법무부, '380억원 편취 혐의' 해킹 조직 중국인 총책급 태국서 송환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총 380억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해킹 범죄 조직의 중국인 총책급이 13일 태국 방콕에서 송환됐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함께 이날 오전 A씨를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

태국 등에서 해킹 범죄 단체를 조직한 A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알뜰폰 사업자 등 홈페이지에 침입한 후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들의 금융계좌 등에서 무단으로 거액의 예금을 인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확인된 피해자 중에는 유명 연예인,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공조 중앙 기관으로서 경찰청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인터폴 합동 작전을 통해 지난해 5월 태국 현지에서 총책급 중국인 공범 B씨를 검거했고, 같은 현장에서 A씨의 신병도 추가로 확보했다. 

앞서 법무부는 B씨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그해 4월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즉시 태국 당국에 긴급인도구속청구를 했고,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와 인터폴 등을 통해 2주 만에 신병을 확보했다. 

긴급인도구속청구는 정식 범죄인인도 청구 전 범죄인의 신병을 우선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는 조약상의 제도다.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는 한국 법무부의 지원으로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ODC)가 운영하는 한국·중국·일본·미국과 동남아시아 등 22개 국가가 가입한 공조 중앙 기관 간의 협력체다. 

법무부는 A씨에 대해서도 같은 해 5월 태국 당국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고, 8월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이후 태국 내 범죄인인도 재판 절차를 거쳐 태국 당국의 승인을 받아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특히 법무부는 신속한 송환을 위해 지난해 7월 태국 현지에 담당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태국 대검찰청·경찰청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그해 10월부터 12월까지 태국 대검과 수시로 화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이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청, 외교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해킹, 온라인 사기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