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AI 국민배당금제 당에서 논의 전혀 없었다…학계가 먼저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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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AI 국민배당금제 당에서 논의 전혀 없었다…학계가 먼저 살펴봐야"

아주경제 2026-05-13 11:05: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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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제에 대해 "당에서는 어떠한 얘기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하자는 것보다는 학계에서 먼저 연구가 이뤄지고 학문적 고찰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실에 접목시키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나온다면 그것을 취합하고, 정책과 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지금은 학계에서 폭넓게 논의해주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 대표의 발언을 거들었다.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AI 시대의 핵심 질문은 단순한 성장률이 아니라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달려있다"며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드디어 공산당의 본색이 드러났다"고 비판을 가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기업이 구성원에게 성과를 나누고, 주주에게 배당하고, 국가가 법률로 정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 그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정부가 강제하려는 시도가 바로 반기업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국민배당금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청와대는 "김 실장의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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