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배당금’ 논란에 오세훈 “황금알 거위 배 가르나…사퇴해야”

[이데일리 송재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최근 논란이 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을 두고 “미래를 착취하려는 약탈정권의 민낯”이라며 김 실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0일 서울 종로구 캠프 사무실에서 교통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 후보는 13일 정책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실장의 발언이 청와대 의사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는 해명에 대해 “대통령을 모시는 정책참모가 의견을 내놓고 반나절도 안 돼 개인 의견이라고 후퇴하는 모습에 많은 국민이 실망과 불안을 느꼈을 것”이라며 “조율되지 않은 개인 의견으로 혼선만 빚었다면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직격했다.

이어 오 후보는 “만약 개인 의견이 아니고 사전에 조율된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있어선 안 되는 일이 청와대에서 벌어지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기본소득론자고, 김 실장의 발상은 이와 전혀 다르지 않다. 이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던져놓고 반응이 안 좋으니 퇴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반도체 등 고도의 투자가 필요한 산업 구조를 언급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오 후보는 “기업인과 소액주주들의 공로를 무시한 채 수익이 많다는 빌미로 공적 환수해 나누겠다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기본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갈라서 튀겨먹자는 발상과 같다. 이런 식이면 누가 긴 호흡의 투자를 하겠느냐”고 일갈했다.

오 후보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혁신의 결실을 전리품 취급하지 말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필두로 한 약탈정권의 실체가 들킨 것”이라며 “명칭만 ‘배당금’으로 갈아 끼웠을 뿐, 내일을 위해 모아둬야 할 자산을 오늘 다 써버리자는 흥청망청 민낯은 바뀌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신중해야 할 정책 사령탑이 오히려 혼란과 불안을 부추기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김용범 실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오 후보는 “대한민국 경제를 정권의 금고처럼 쓰겠다는 발상을 당장 폐기하라”며 “알아서 잘하고 있는 기업의 발목을 잡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편,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11일 SNS를 통해 AI 인프라 초과수익을 전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체계를 제안했으나,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12일 “내부 논의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며 공식 선을 그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