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공유 사이트 ‘놀쟈’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며 이용자 처벌 가능성이 제기됐다. /로톡뉴스
최근 대규모 불법 촬영물 공유 사이트였던 'AVMOV'가 폐쇄된 이후, 그 자리를 꿰찬 '놀쟈' 사이트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
초대 코드가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는 폐쇄적인 구조를 띠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이미 초대 코드 내역, 포인트 결제 기록, 접속 IP 등을 샅샅이 추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촌부터 자녀까지…선을 넘은 '지인 능욕물'의 늪
법무법인 온강 이의건 변호사에 따르면, '놀쟈' 사이트가 일반적인 음란물 사이트보다 수사기관의 강력한 타깃이 된 이유는 지인 능욕 콘텐츠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이 사이트에는 사촌, 배우자, 자녀 등 입에 담기조차 힘든 대상의 불법 촬영물이 공유되었다. 더욱이 운영진은 군대 계급을 모방한 등급제를 만들어 이용자들을 나누고, 조직적으로 영상을 유포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이 변호사는 "'설마 내가 걸리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버티다가는 구속 수사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등급 올리려 댓글 달았다면 '가담 의지'로 간주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은 제작이나 유포뿐만 아니라,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한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껑충 뛴다.
특히 "단순히 클릭만 했다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기록이 남게 되면 소지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놀쟈 사이트 특성상 등급을 올리거나 포인트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법원은 이를 단순 호기심이 아닌 범죄에 가담한 의지로 해석해 엄벌을 내릴 수 있다.
기록 삭제는 구속 영장 청구의 빌미…해결책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두려움에 무작정 기기 내 데이터를 삭제하려는 이용자들이 많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무작정 자료를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 인멸 우려로 판단되어 구속 영장 청구의 빌미가 된다"고 잘라 말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삭제된 데이터의 복구 가능성을 파악하고,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우선이다.
가장 현명한 대처는 수사기관이 이용자 명단을 확보하기 전, 이른바 '골든타임' 내에 선제적으로 자수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특정하기 전에 자수할 경우, 재판 과정에서 강력한 양형 참작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추가 범죄(스토킹 등)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사이트 이용은 한순간의 호기심일지 몰라도 그 대가는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다"며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논리적으로 소명하고, 잘못이 있다면 진정성 있게 반성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정공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