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방지서 사회적 고립 예방으로"…정부 정책기조 전환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정부가 고독사 사후 대응 정책에서 벗어나 사회적 고립 예방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한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고독사 예방 전담차관’으로 지정해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관련 법도 전면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2026년 제1차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방향안’을 논의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사진=복지부)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범정부 협의기구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행정안전부·교육부·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소방청 등 관계부처 차관·차장 지방자치단체(서울, 부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정책 프레임을 기존 ‘고독사 방지’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제·고용·주거·건강 등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 문제를 보다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복지부 제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차관으로 지정해 부처 간 협력 과제 발굴과 정책 조정 기능을 맡기고, 사회적 고립 예방·관리 정책을 총괄하도록 했다.

현재의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로 확대·개편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복지부는 향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가칭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 위험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청년·중장년·노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또 사회적 고립 위험군 규모와 국민 인식 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범정부 차원의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국민 대상 인식 개선 캠페인과 ‘사회적 고립 예방의 날’ 지정 방안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안’도 함께 보고됐다. 시행계획에는 복지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교육부·성평등가족부 등 8개 중앙부처와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지자체별 고립 예방 사업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300평 규모의 소통 공간인 ‘서울 잇다 플레이스’를 운영해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고립·은둔 가구 지원 거점 공간인 가칭 ‘마음점빵’을 올해 5개소까지 조성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협의회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고립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과 관이 공동 협력을 시작한 첫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복지부가 사회적 고립 대응 주무부처로서 촘촘한 사회적 연결망 구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자료=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