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때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렸던 조사국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 폐지된 지 21년 만이다.
13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조직 개편에서 현재 7명 규모인 ‘중점조사팀’을 30~40명 수준의 ‘조사국’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사국이 부활하면 국(局) 단위 조직으로서 대형 사건을 전담하는 기획 조사 기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조사국은 과거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 개념이 생소하던 시기에 주요 그룹의 내부거래를 집중 조사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이후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서 무분별한 내부거래가 줄어든 데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까지 위축시킨다는 재계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2005년 폐지됐다.
조사국 폐지 이후 공정위는 2024년 ‘조사처’ 산하에 중점조사팀을 출범시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나 복수의 법률이 동시에 적용되는 복합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소수 인력으로는 대형 사건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 단위 조직으로의 재편이 추진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국이 부활할 경우 공정위의 기획 조사 및 대기업 집단에 대한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되면서 재계의 긴장감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부당 지원, 계열사 간 내부거래 등 구조적 이슈에 대한 전방위 점검이 가능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조사 기능 강화와 함께 사건 처리 지원을 뒷받침할 ‘경제분석국’ 신설도 추진 중이다. 경제분석국은 담합·시장지배력 남용 등 복잡한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과 손해 산정, 제재의 적정성 검토 등을 담당하는 지원 조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대 민생사건 등의 신속한 처리와 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증원 규모와 기능 등은 현재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인력 확충과 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윤곽은 하반기 중 확정될 전망이다.
Copyright ⓒ 뉴스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