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내년 예산 지방우대 원칙 본격 적용"

[한라일보]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편성에 지방우대 원칙을 본격 적용하기로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도 국비 확보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기획예산처로부터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을 위한 각 부처 협조 요청 사항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저효율 사업'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 총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효율성을 높이면 총액을 늘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협조 요청 보고에서 "2027년은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하게 예산 편성의 전 과정을 주관하는 진정한 '국민 주권 예산'을 수립하는 해"라며 "수도권으로부터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 사업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각 부처에 요청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핵심사업 5건 관련 총 1352억 5000만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건의한 상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기획예산처가 주재한 2026년도 지방재정협의회에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1012억 원 ▷난방 전기화 사업 166억 원 ▷제주 도심항공교통(UAM) 지역시범사업 144억 원 ▷독립형 수소저장탱크 구축사업 27억 5000만 원 ▷제주 농산물 스마트가공센터 구축사업 3억 원 등을 요청했다.

건의 사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의 경우 이 대통령이 제주 타운홀 미팅과 4월 초 국무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향적인 국비 투입을 지시한 바 있다.

한편 각 부처는 5월 말 기획예산처로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며, 6월부터 8월까지 기획예산처의 심사를 받는다. 기획예산처는 정부안을 편성해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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