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상원기자] 청와대 김용범 정책 실장이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라며 이를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이른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하자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던 증시가 갑자기 3% 가까이 빠졌다.
일부 외신에서는 김용범 실장의 제안이 인공지능(AI) 수익에 세금을 부과해 국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등 반도체 업체들을 부유하게 만든 AI 붐의 이익을 재분배해야 한다는 압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실장은 논란이 커지자 자신이 기업 초과이익에 대한 세금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국내외 투자자들은 김실장이 언급한 국민배당금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겪으면서 코스피 지수는 장중 한 때 5.1%까지 하락했다.
업계 전문가는 이번 논란은 AI의 등장으로 빈부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정치인들이 제기한 사례 중 하나로, 이러한 우려가 AI 업계에서 글로벌 AI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이익을 더 많이 공유해야 한다는 공개적인 요구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30페이지 분량의 글에서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적었다.
이어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으로,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 때의 초과 세수는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그때그때 소진이 됐는데, 이번 사이클의 규모는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수 있다”면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조적인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지에 대한 여러 참고 모델이 있다. 노르웨이는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한 바 있다면서 한국의 경우는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민배당금 활용처를 청년 창업 자산으로 갈 것인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할 것인지, 예술인 지원으로 할 것인지, 노령연금 강화로 할 것인지, AI 시대 전환 교육 비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실장의 이 같은 제안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만약 실제로 시행된다면 AI 붐으로 인한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정부의 첫 번째 구체적인 노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 등의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330조 원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애플과 알파벳을 제치고 엔비디아에 이어 세계 2위 수익성이 높은 기업에 오르게 되는 것이며 SK하이닉스도 239조 원의 영업이익으로 10위권 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SK하이닉스에서 촉발된 성과급 문제가 전 산업계로 확산되고 있는 문제와 정부 정책담당자의 국민배당금제 발언은 본질적으로 AI와 그 성과의 재분배 문제로 귀결된다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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