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맞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 기준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3년 내 반복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키거나, 1000만명 이상 규모의 대규모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기존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과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중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강화된다.
정부가 제재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 배경에는 최근 반복된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2024년 발생한 카카오톡 오픈채팅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다. 당시 약 6만5000명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됐고, 개인정보위는 역대 최대 규모인 1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현행 ‘관련 매출액 3%’ 기준만으로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실질적인 경고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정부는 개인정보 관리 방식 자체도 ‘위험 기반’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 공공시스템 387개와 교육·복지 분야를 포함한 약 1700개 고위험 정보시스템에 대해 정부가 직접 정기 점검에 나선다.
점검 범위는 클라우드 사업자와 전문 수탁사, 시스템 공급사 등 공급망 전반으로, 개인정보위는 현재 상조회사와 고객상담센터 등 개인정보 취급이 집중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선제 점검에도 착수한 상태다.
아울러 조사·처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금과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증거 은닉 행위에 대한 제재 역시 강화된다. 반면 영세기업의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 기회를 우선 부여하기로 했다.
기업의 자발적 보안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보호 조치와 보안 투자, 안전관리체계 운영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과징금 감경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 최고경영자(CEO)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전문성 확보도 추진한다.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반영하는 ‘개인정보 중심 설계’ 원칙 역시 제도화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ISMS-P 인증 기준에도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피해 구제 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기관의 손해배상 책임과 입증 책임을 강화해 법정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회원 탈퇴나 개인정보 수정·동의 철회를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다크패턴’ 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특히 민감정보 유출 시에는 SNS 등을 통한 불법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탐지·삭제 지원과 함께 수사기관 협력을 통한 추적·처벌도 강화할 예정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다”며 “사후 책임뿐 아니라 사전 예방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