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목포대학교에서 열린 5.18 민중항쟁 46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에서 손호철 서강대 명예교수가 발표한 기조강연 전문을 싣는다. 전쟁과 팬데믹이 세계 곳곳에 창궐하고 극단적 양극화와 정치 포퓰리즘이 인류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시대에 '5.18 정신'은 우리가 다시금 되돌아봐야 할 현재적 나침반이라는 내용이 골자다. 편집자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손호철입니다. 역사적인 5.18 민중항쟁 46주년을 맞아 전남 5.18민중항쟁 46주년 기념행사위원회와 목포대 민교협, 총학생회가 여는 의미 있는 학술세미나에 함께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전남대 근무할 때, 그리고 서강대 가서도 민교협 상임공동의장을 하면서 목포대 서창호 교수, 박관석 교수 등과 교류했고, 강진 다산초당, 해남 김남주 생가, 울돌목, 목포 유달산과 근대역사관으로 이어지는 남도기행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정이라, 목포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목포의 만선식당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당입니다.
"곧 뉴욕공항에 착륙합니다. 안전벨트를 매주세요." 역사적인 5.18의 비극이 한 달 반 정도 지난 1980년 7월 초, 저는 뉴욕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동시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자리에 서자, 46년 전의 그 순간이 떠오르며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저는 화가 집안에서 태어나 그림을 그렸고 미대를 가려 했는데 부모님이 반대해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갔다가, '나쁜 선배'를 만나 운동권이 됐습니다.
특히 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의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김대중 후보의 선거참관인으로 활동하며 부정선거를 목도하고 총선 보이코트를 신민당에 요구했다가 정당법, 선거법으로 투옥됐습니다. 다행히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다시 시위를 주도하다가 1971년 10월 위수령에 의해 제적을 당하고 키가 커서 징집면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집을 당했습니다.
이 같은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기자가 됐는데, 얼마 안 돼, 1979년 '박정희 사망정국'에서 전두환이 12.12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왜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가 답답한 마음에, 이에 대해 공부하려고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당시는 정부의 유학 자격시험까지 있어, 기자를 하면서 어렵게 준비해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정된 직장을 두고 유학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라 고민하고 있는데, 5.18의 비극이 터졌습니다.
유학이고 뭐고, '5.18을 불순세력에 의한 폭동으로 보도하라'는 전두환의 황당한 지시에 저항해, 저는 제작 거부 운동을 벌였습니다.
하루는 출입처 기자실에 있는데, 국군방첩사령부의 전신인 보안사령부 수사관이 찾아왔습니다. 제작 거부를 주도하다 도주한 김태홍 기자협회장 -나중에 광주북구청장과 국회의원을 한- 수첩에서 제 이름을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와 '언론민주화'를 위한 비밀모임을 하고 있었지만, 그를 모른다는 자술서를 써 준 뒤, '걸음아 나 살려라'하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뉴욕에 도착했다는 안내방송에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광주와 호남의 비극에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이 점에서 대학교수라는 나의 직업, 그리고 은퇴 후 명예교수라는 나의 현재는 전두환과 5.18에 빚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두환이 아니었거나, 5.18이 없었다면, 저는 그냥 기자로 늙었을지 모릅니다.
학위를 받고 귀국 후 시간강사를 하다가 전남대학교 교수가 돼서 4년을 근무하며 광주와 호남, 특히 5.18과 또 한 차례 깊은 인연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전남대의 송기숙 선생님, 그리고 그가 만든 '한국현대사 사료연구소'의 젊은 연구자들과 교류하며 이들이 모은 사료를 읽고 5.18 민중항쟁에 대한 글을 썼고 5.18기념사업을 위한 참고자료 수집을 위해 5.18유가족 등 관계자들을 모시고 유럽 일주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복합 위기' 시대에 5.18 정신을 생각한다
5.18민중항쟁 46주년을 맞은 현재, 대한민국, 나아가 세상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물론 5.18 덕분에 우리 사회는 민주화됐고, 세계도 1980년대 세계민주주주의의 '제3의 물결'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는 다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위기들이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위기, 경제 위기, 전쟁 위기, 공론장의 위기, 생태 위기, 팬데믹의 위기, AI에 의한 노동과 '인류종'의 위기가 중첩된 '복합위기'입니다.
2017년 말 학술원에서 연 '위기의 민주주의'라는 국제회의에서 제가 토론자로 참석해 지적했듯이, 후쿠야마가 인류의 역사는 '자유민주주의의 최종 승리'로 끝났다고 큰소리를 친 지, 20년도 되지 않아 세계는 1930년대의 파시즘을 연상시키는 극우 포퓰리즘의 부상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로 상징되는 극우 포퓰리즘의 등장에는 시장만능의 지구적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경제 위기, 특히 '1 대 99 사회'라는 양극화의 위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나아가 위기에 처한 자본과 제국주의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로부터 가자, 베네수엘라와 이란 침공 등 세계를 전쟁의 위기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쩌면 가장 중요한 위기는 SNS와 유튜브의 발달과 함께 '공론장'이 사라지고, 정파적 정보와 가짜 뉴스, 그리고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가짜뉴스 독재', '왜곡정보 독재'의 위기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지구온난화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 단순한 인류 멸망이 아니라 지구 멸망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생태 위기의 결과는 몇 년 전 인류를 공포로 몰고 갔던 코로나19와 같은 펜데믹 위기입니다. 언제 팬데믹이 다시 닥칠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발달에 따른 AI혁명도 인류를 위기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AI는 노동을 대신함으로써 수많은 사람이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류라는 종'의 위상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냉전 시기 치열한 핵무장 경쟁에도 불구하고 미소 강대국이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가지 않은 것은 'MAD' 때문이라고 합니다. MAD는 '미친 것'이 아니라 '내가 핵공격을 하면 적의 보복으로 나도 함께 멸망한다'는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상호확인파멸'입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MAD가 인류의 멸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 침공이 보여주듯이, AI를 전쟁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인간의 의지로부터 독립된 AI가 인류를 파멸로 이끄는 Mutually Automated Destruction, '상호자동파멸'입니다.
이 같은 위기를 바라보며, 저는 5.18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몇년 전 한 글에서 지적했듯이, 5.18민중항쟁은 '국가폭력', '시장폭력', '상징폭력'에 저항한 운동이었습니다.
국가폭력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상징폭력은 5.18 가담자들을 일부 불순분자들에 의해 선동된 '폭도'로 묘사한 신군부의 선전전입니다.
시장폭력은 다소 긴 설명이 필요하지만, 요약해 이야기하겠습니다. 1979년 10월 부마항쟁에서 1980년 5.18로 이어진 민중들의 저항은 민중배제적 국가주도형 종속적 자본주의 발전이 초래한 경제 위기와 이 같은 위기 타파를 위해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경제안정화 정책이라는, 한국 최초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그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같은 폭력에 저항한 5.18은 첫째 '인권과 민주주의', 둘째 '공론장'. 셋째 '민중적 공동체의식'을 상징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18이 국가폭력에 저항한 인권과 민주주의 투쟁이었다는 것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공론장은,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5.18 민중항쟁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도청 광장에서 시민들이 모여 열 띤 토론을 통해 중의를 모았던 항쟁 기간의 집회로부터 계엄군의 일방적인 선전에 대항해 만든 '투사회보' 등은 폭도라는 신군부의 가짜뉴스에 저항한 공론장 실험이었습니다.
5.18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아온 것은 범죄 하나 없었던 '자치'의 경험, '꼬뮌'의 경험입니다. 그 핵심에는 시장과 이윤의 논리에 저항한 양동시장 등 소상인들의 생필품 제공 등이 보여준 '민중적 공동체 의식'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같은 공동체 의식은 지역 농촌 사회를 중심으로 이어져 온 두레와 대동계 등의 전통이 호남지역의 '자본주의의 상대적 미발달'로 인해 파괴되지 않고 유지되온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향한 끝나지 않은 여정
제가 일부에서는 '때 지난 개념'이라고 생각할 '민중'이라는 개념을 고수하며 5.18을 단순한 '민주화운동'이나 '시민항쟁'이 아니라 '민중항쟁'이라고 부르고 '민중적 공동체 의식'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소수 상류층의 경우 항쟁이 빨리 진압되기를 바라고 귀금속을 챙겨 도주를 시도하는 등 '반(反)공동체적'인 행동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민중은 영어 People의 번역으로 그리 불온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인권과 민주주의, 공론장, 민중적 공동체 의식이라는 5.18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극우포퓰리즘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우리 사회와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5.18 정신의 핵심인 인권과 민주주의입니다.
미국예외주의라는 중요한 이론이 있습니다. 유럽과 달리 사실상 '진보 정당' 없이 '보수 양당'이 경쟁하는 미국의 특수성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저는 이를 응용해 '한국예외주의'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 왔습니다.
이는 극우 반공주의 때문에 진보 정당이 자라지 못하는 우리의 특수성을 지칭한 것이지만, 저는 이를 다른 의미로도 사용해 왔습니다. 그것은 '세계(역사) 시간'과 '한국(역사) 시간'의 엇박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세계가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경험한 2차대전 이후에서 1970년대까지 우리는 '극우체제'였고, 반대로 세계가 소련·동구 몰락과 복지국가의 위기로 보수화되고 있을 때 우리는 때늦게 노동운동이 폭발하고 '진보운동'이 성장했습니다.
최근의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학술원 회의에서 이야기했지만, 세계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해 부족하지만 민주주의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민주주의는 7년 전에 비해 더욱 위기지만, 우리는 윤석열의 시대착오적 '궁정 쿠데타'를 시민의 힘으로 막아내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민주주의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한심한 '윤어게인 운동'과 국민의힘 당권파가 잘 보여주듯이, 극우 포퓰리즘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기승을 부리고 있고 정치적 양극화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우리들의 미래인 2030세대 중 남성들 사이에 극우 포퓰리즘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5.18의 인권과 민주주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극우나 보수 세력으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좌우를 넘어서, 좁은 진영 논리에 기초한 '팬덤정치'와 비판 세력에 대한 '좌표찍기'와 '혐오정치', 우리 선거제도와 정치문화에 내재한 '승자독식주의', 나아가 '개혁독재' 등도 민주주의에 대한 '적'입니다.
전쟁은 '국가 폭력의 극단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은 단순히 군사력이나 무기에 의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역시 인권과 민주주의 정신에 의해서만 제대로 제어될 수 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은 SNS와 유튜브에 의한 가짜뉴스입니다. 5.18이 북한군의 소행이라는 어이없는 가짜뉴스와 윤석열 쿠데타의 뿌리가 된 '부정선거론'과 같은 음모론으로부터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붕괴된 공론장을 복원해야 합니다. 공론장의 복원 없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와 약탈적 자본주의, 경제 위기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키는 출발점은 5.18이 보여준 '공생의 경제학', '민중적 공동체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기초해 단순한 이윤 극대화를 넘어선 새로운 대안적 경제를 찾아나가야 합니다.
5.18 정신의 현대적 지향점은 '생명 공동체'
하지만 5.18 정신으로는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생태 문제가 그러합니다.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5.18 민중항쟁이 생태 문제들에 대해 지적한 것은 없었지 않나 싶습니다.
지구가 처한 생태 문제, 펜데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5.18의 핵심에 있는 인권과 공동체 의식을 현대적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인권이라는 '인간중심적' 사고를 넘어서 모든 생명과 자연의 고유한 권리인 자연의 권리(Rights of Nature)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5.18 정신을 확장해야 합니다.
2008년, 에콰도르는 자연을 단순한 자원이 아닌 독립된 존재로 존재하고 유지하며 재생하는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하는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우리도 그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민중적 공동체 의식도 확장해야 합니다. 공간적으로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지구 전체로 확장하고, 종적으로는 인간을 넘어서 모든 생명체로 확장해서 '생명 공동체'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5.18 관계자들과 호남이 5.18 민중항쟁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5.18 관련 인사 중 일부가 윤석열을 지지해 논란이 된 바 있고 일부 단체 내부의 주도권 싸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온 것 등에 대한 발본적인 반성과 혁신이 필요합니다.
일반 시민들의 수준에서도, 호남지역에도 지난 40여 년 간 자본주의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특히 1998년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김대중 정부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했고 이후 정권들이 따라간 무한 경쟁과 각자도생의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면서, 돈과 이윤 논리에 얽매이지 않았던 5.18의 민중적 공동체의식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정부의 적극적인 부추김 속에 거의 전국민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주식 투자라는 '금융투기 열풍'과 '불로소득을 향한 영끌과 사생결단식 무한질주'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야기를 끝내려니, 문득 어려웠던 시절 오랫동안 같이 투쟁했던 5.18의 마지막 수배자 고 윤한봉 동지의 해맑은 미소가 생각납니다.
그는 5.18 당시 조직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고 화물선에 몸을 실어 미국으로 밀항해야 했고 5.18 때 목숨을 바친 열사들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12년의 미국 망명 생활 내내 잠을 잘 때조차도 이불과 요 없이 겉옷을 입은 채 생활하는 등 누구 못지않게 고생했지만, "5.18은 명예가 아니라 멍에"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열정적으로 후배들을 챙겨주시던 송기숙, 서창호 선배님의 인자하신 얼굴도 함께 떠오릅니다. 이 자리를 빌어 5.18의 모든 희생자들과 함께, 세 분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별 것 아닌 제 이야기,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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