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기업의 초과 이익 일부를 국민에게 지급하는 '국민배당금'을 주장하면서 기업 이익의 국민 분배를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반도체 호황으로 수십 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의 이익을 국민 배당금으로 나눠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기업의 영업이익을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오는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11~12일 이틀간 정부와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온 청와대 실무자의 발언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김 실장의 발언에 대해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인 "시대적 과제"라며 후속 입법 조치 착수 움직임을 보였고, 국민의힘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김 실장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어 여야 간 충돌도 격화될 조짐도 보인다.
金 "AI 특정기업 성과 아냐…'국민배당금' 환원돼야"
김 실장은 11일 오후 10시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기업의 초과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국민 배당금'을 제안했다.
그는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응당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짚었다.
이어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 때의 초과 세수는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그때그때 소진됐는데 이번 사이클의 규모는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수 있다"며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다.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이익에 대한 사회적 환원을 강조하며 노르웨이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구조적인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지에 대한 여러 참고 모델이 있다"며 노르웨이가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했던 사례를 제시한 뒤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말햇다.
그는 "청년 창업 자산으로 갈 것인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할 것인지, 예술인 지원으로 할 것인지, 노령연금 강화로 할 것인지, AI 시대 전환 교육 비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선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 해야 할 것"이라며 자신의 정책 발상을 구체화했다.
다만 "초과 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얘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아무 원칙도 없이 그 초과 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더 무책임한 일"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 앞에는 드문 역사적 가능성이 놓여 있다. AI 인프라를 공급하는 나라를 넘어 AI 시대의 초과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라며 "지금부터의 선택이 한국을 다시 평범한 순환형 수출경제로 되돌릴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산업국가로 밀어 올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 실장은 12일 "새로운 세금 도입이 아니라 초과 세수 활용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삼전 노조 총파업 앞두고 나온 발언에 이목 집중
AI시대 한국 경제의 초과이윤을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하는 방안으로 가칭 '국민배당금'을 제시하면서 해당 발언의 배경이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김 실장이 작성한 글에서 AI를 단순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닌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반도체, 배터리, 정밀 제조까지 연결되는 산업 인프라 전환으로 규정한 탓이다.
그는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와 배터리, 디스플레이, 전력 장비 등 AI 인프라 공급망을 통합적으로 보유한 드문 나라라며, 해당 구조가 장기 호황과 초과세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실장이 올린 글에선 삼성전자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반도체라는 단어는 여덟 번 등장했다. 특히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토록 제도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임과 동시에 노사 동의하에 사후조정을 벌이던 날 저녁에 올린 글이어서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청와대 정책실이 작성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보고서는 '삼성전자의 성과는 사회 전체의 결실'이라는 요지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이 요구한 성과급 배분이 아닌 정부 정책과 경영진의 투자 등으로 이룬 공동 효과라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경제를 견인하며 올해 1분기에만 57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한 삼성전자의 성과 배경에는 직원들의 노력과 정부 정책, 경영진의 선제적 투자 의사결정,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국민연금·소액주주 등 대다수 국민을 아우르는 투자자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도체 성과가 삼성전자 노동자들만의 몫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직접 논의한 적 없어, 필요시 입장 밝히겠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실장의 구상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의 제안에 대한 질문에 "아직 직접 논의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검토하고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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