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국민배당금' 제안 파장…靑 "개인 의견"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재명 대통령, 권혁기 의전비서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12일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구상과 관련해 "개인 의견"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김 실장의 발언과 관련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 초과이윤을 K자 격차를 완화를 위해 국민과 나누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의 초과이윤이 사회 내부의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초과이익의 일부를 현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며 '국민배당금(가칭)' 원칙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 국민배당금이란다"라며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많이 벌면 정부가 다 가져가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고 누가 투자를 늘릴까? 적자 날 때는 정부가 채워주나?"라고 지적했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을 통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대기업 기득권 노조의 성과급 요구와 파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기업 초과 이익을 전 국민에게 사회주의식으로 나눠주자는 '기업이익 배급제'를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사이클이 있다. 지금은 초호황이지만 언제 꺼질지 알 수 없다"며 "영업이익을 노조에 주고, 전 국민에게 나눠주면 기업은 무슨 돈으로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날 사상 처음으로 8000선 돌파 기대감이 커졌던 코스피는 이날 179.09포인트 하락한 7643.15로 장을 마치면서 6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다. 이에 김 실장의 발언이 투자 심리에 일부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