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반복 민원과 집단 갈등 해결을 전담할 ‘갈등조정담당관 체계’를 전국 단위로 가동하며, 이재명 정부의 ‘현장형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양 기관은 이날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제1차 갈등조정담당관 워크숍’을 열고 범정부 갈등 조정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행사에는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과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청 소속 갈등조정담당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반복 민원과 집단 갈등이 복합화·장기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각 기관별로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이들은 기관 내 집단민원·특이민원의 접수와 처리를 총괄하고, 민원 발생 원인을 사전에 점검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협의와 현장 조정 등을 담당한다. 또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나 소극 행정을 막고 국민 입장에서 문제를 조정·관리하는 현장 책임자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현재 중앙정부 51개 기관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갈등조정담당관 지정을 마쳤고, 지방정부도 145개 기관이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모든 지방정부에 담당관 지정을 마무리해 전국 단위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반복 민원 사전 예방 ▲특이민원 신속 대응 ▲현장 경청 강화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등이 핵심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또 청와대와 국민권익위, 각 기관 담당관이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통해 장기 미해결 민원과 집단 갈등 사안을 집중 관리하고 기관별 추진 실적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은 “국민주권정부는 갈등을 회피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조정하는 정부”라며 “갈등조정담당관이 국민과 정부를 잇는 현장 소통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민원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책임행정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며 “국민의 불편과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국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민원은 정부가 몰랐던 문제를 알려주는 보물창고”라고 언급하며 적극적인 민원 대응을 주문한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단순히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갈등이 커지기 전에 관계기관이 공동 대응하는 구조를 제도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기존 민원 행정이 기관별 칸막이 구조 속에서 ‘핑퐁 민원’ 논란을 반복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갈등조정담당관 체계는 현장 조정 기능을 강화한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국민이 여러 기관을 오가며 장기간 답변을 기다리는 구조 대신, 초기 단계부터 관계기관이 함께 대응하는 ‘현장 중심 조정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체계가 향후 지역 개발 갈등이나 생활형 집단 민원, 교육·환경·교통 분야의 장기 현안 대응 과정에서 실제 조정 기능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복 민원을 단순 행정 처리 대상이 아니라 정책 개선의 신호로 보겠다는 청와대의 기조가 현장 행정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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