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썰] 李대통령 “원시적 약탈금융”…금융권, 20년 장기채권 손질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며 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원시적 약탈 금융’ 발언으로 금융권이 20년 넘게 보유해 온 장기 연체채권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의 공개 비판 직후 주요 은행과 카드사들이 장기 부실채권 지분 매각에 나서면서 장기 추심 구조 전반에 대한 재정비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李 “원시적 약탈금융”…대통령 공개 질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엑스(X·옛 트위터)에 ‘1000만원 빚이 4400만원으로, 죽기 전엔 빚 조정 어려워…은행도 상록수 그늘에 숨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 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까지 관할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하고 있었을까”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도 관련 문제를 언급하며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발권력과 인가 제도의 혜택 속에서 영업하는 만큼 공적 부담도 함께 져야 한다”며 “혜택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에 “억지로 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20년 묵은 상록수 논란…새도약기금 왜 빠졌나

상록수(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지난 2003년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주요 은행과 카드사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SPC)다. 카드대란 이후 대규모로 발생한 장기 연체채권을 관리·추심해 왔다.

최근 금융사들이 지난 5년간 상록수를 통해 약 420억원 규모 배당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채무자들의 고통 속에서 수익을 거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제기됐다.

또 정부가 취약계층 재기를 위해 운영 중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도약기금’ 대상에서 상록수 보유 채권이 제외돼 있었다는 점도 논란을 키웠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한 뒤 채무조정이나 소각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상록수는 관련 채권을 계속 보유해 왔고, 상록수 보유 채권 가운데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규모만 약 7000억원, 대상 차주는 약 9만명 수준이다.

◇신한·기업·KB·우리 “전액 매각”…추심 즉시 중단

상록수 지분은 대부분 1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다. 신한카드(30%), 하나은행(10%), IBK기업은행(10%), 우리카드(10%), KB국민은행(5.3%), KB국민카드(4.7%) 등 주요 금융사가 전체 지분의 약 70%를 보유 중이다. 이들 금융사는 대통령 발언 이후 보유 중인 장기 부실채권 지분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카드는 12일 상록수가 보유 중인 장기 연체채권 가운데 자사 지분에 해당하는 채권 전액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한다고 밝혔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경제적 어려움 속에 놓인 차주들의 상황을 더 일찍 헤아리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채권 전액 매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도 상록수 보유 지분 매각 방침을 밝혔다. 장민영 기업은행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은행이 업무 수탁기관이 될 텐데 이미 양도와 관련한 동의 절차에 대해 암묵적으로 이야기가 됐다”며 “현재는 채권 지분만 남아 있고 잔액은 없는 상태로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과 KB국민카드도 상록수 보유 채권 지분을 새도약기금에 넘기기로 했다. KB국민카드는 별도의 채권 잔액은 없지만 지분 보유사로서 채권 매각에 동의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장기 연체 채무자들이 금융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카드 역시 자사 지분에 해당하는 채권 전액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한다.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가면 대상 차주에 대한 추심은 즉시 중단된다. 이후 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조정 및 분할상환이 추진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 차주의 경우 채권 소각 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