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허위정보 유포' 등 경찰 수사결과 공유…"장난 아닌 형사처벌 범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대규모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진 검거 소식을 전하며 "이제는 이런 짓을 하고 해외로 숨어도 강제귀국시켜 반드시 엄벌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보고가 담긴 문건 사진을 첨부하고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를 폐쇄하고 운영진을 해외에서 검거한 후 강제귀국 (시켰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문건에는 경찰이 태국에 체류하던 'AVMOV' 운영진 2명을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통해 추가로 검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운영자급 가담자 15명 중 8명을 검거하고 사이트의 최고 관리자 및 범죄수익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이 대통령은 또 중동전쟁 관련 허위 정보 유포자 11명을 검거한 경찰의 수사 실적도 공유하며 "국정에 관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것은 장난이 아니라 형사 처벌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의 유통, 합리적 비판과 토론이 민주공화국을 떠받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가짜뉴스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지도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보고 문건에 따르면 경찰은 유튜브·X·네이버카페 등에 허위 정보를 퍼뜨린 계정 38개를 수사해 피의자 20명을 특정해 11명을 검거했다. 아울러 전날까지 중동 전쟁 관련 허위 정보 821건의 삭제·차단을 요청해 397건을 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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