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2일 언급한 AI 국민배당금 제안에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중에 입장이 정리되면 말씀 드리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AI 시대의 핵심 질문은 단순한 성장률이 아니라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달려있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지난 8일에도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 바 있다.
이에 김 실장의 발언 이후 코스피 지수가 8000선 돌파를 앞두고 급락하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김 실장의 AI 국배당금 언급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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