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5대 은행 대출 급감…실수요자 대출절벽 우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가 올해도 이어지면서 1분기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증가세는 억제됐지만, 실수요자와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올해 1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1조6143억원 감소했다.

기존 대출 상환이 이어진 가운데 신규 대출 공급은 크게 제한되면서 전체 대출 총량이 줄어든 것이다.

국민은행이 당초 제시했던 올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가 9092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목표 대비 달성률은 -178% 수준이다.

농협은행 역시 올해 8700억원 증가를 목표로 설정했지만 실제로는 1조3551억원 감소해 목표 대비 -156%를 기록했다.

신한은행도 8500억원 증가 목표와 달리 1조5896억원 감소하며 -187% 수준을 나타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역시 각각 1조5402억원, 3447억원 감소해 목표 대비 -175%, -41.7% 수준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대출 시장이 급격히 위축된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올해 전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전년도 1.7%보다 낮은 1.5% 수준으로 설정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도 별도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월별·분기별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신용대출을 줄이는 대신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 방식의 우회 확대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당국의 최종 목표치 확정 이전부터 가산금리를 조정하고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총량 관리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도 대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수요 자체가 위축됐고, 인터넷전문은행까지 대출 공급을 줄이는 흐름이 이어졌다.

케이뱅크는 올해 목표치가 6673억원이었지만 1분기에는 오히려 2237억원 감소했다.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역시 각각 연간 목표치의 52%, 7% 수준만 집행하는 데 그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와 대출 요건 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체 대출 규모가 감소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2분기부터는 대출 공급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제2금융권까지 대출 관리 기조가 확대되면서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어려움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은행들이 연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신용자 위주 대출에 집중할 경우 중·저신용자와 청년, 자영업자들의 금융 접근성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달 중 포용금융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중금리대출 공백 해소 방안과 서민금융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