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2040년까지 선진국 수준 사회보장 재정 지속 확대"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 복지 실행…국가 책임성 높일 것"

사회보장위원회 회의 주재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보장위원회 제35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5.12 [e-mail]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40년까지는 선진국 수준으로 사회보장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사회복지 지출을 계속 확대해 왔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민 삶에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민생 어려움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국가적 위기 하에 국민의 기본적 삶을 든든하게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과 중장기 정책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선별적 보호를 넘어 국민 모두의 복지를 권리로 보장하고, 복지 신청주의를 개선해 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 복지를 실행하겠다"며 "통합 돌봄 최초 시행,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국민 생애 전반에 걸친 국가의 책임성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안정적 복지사회 구축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발전의 과실이 다시 복지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와 함께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 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보장위원회 위원들과 함께한 김민석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마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6.5.12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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