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금융권 장기연체채권 점검 주문 …“공적 역할 고민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최소라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일부 민간 배드뱅크가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에 참여하지 않아 채무자들이 장기간 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필요하면 입법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인 ‘상록수’가 2000년대 초반 카드사태 당시 연체 채권을 여전히 추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상록수는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인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 회사는 국내 주요 은행과 카드사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최근 5년간 약 420억원 규모의 배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해당 기사를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밝힌 데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관련 사안을 언급했다.

그는 “카드 사태 당시 카드회사와 금융기관들이 정부 세금으로 도움받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국민의 연체 채권을 지금까지 추심하고, 연간 수십조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배당을 받고 있더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기관과 자발적 협약을 통해 새도약기금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주주들과의 협의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사유재산 문제도 있어 강제로 할 수는 없겠지만, 금융이 원래 좀 잔인한 측면이 있더라도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 사태가 몇 년 전 일이냐. 당시 연체된 사람들이 20년 넘게 이자가 불어나 몇천만 원이 몇억 원이 됐다고 한다”며 “이게 국민적 도덕 감정에 맞느냐”고 반문했다.

또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발권력과 인가 제도의 혜택 속에서 영업하는 만큼 공적 부담도 함께 져야 한다”며 “혜택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억지로는 못하겠지만 가능한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재차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50만원을 빌려주고 9일 만에 80만원을 상품권으로 받는다는 기사도 봤다”며 “명백한 이자제한법 위반이고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실제 연 이자율이 60%를 넘으면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도록 법이 바뀌었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이런 불법 대부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경찰을 향해 “언론에는 드러나는데 왜 수사기관에는 보이지 않느냐는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