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와 시민사회·언론단체가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자행된 언론장악의 총체적 실체를 밝히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등과 함께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진상규명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다. 이들은 권력에 의한 조직적 언론장악 시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을 “대한민국 언론사에 씻기 어려운 흑역사”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언론학회와 미디어오늘 조사에 따르면 윤 정부의 언론자유 점수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유일한 1점대로 최저점을 기록했다”며 언론인들이 무차별 체포와 징계 위협 속에 침묵을 강요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 정부의 방송 길들이기에 앞장섰다고 지적하며 언론탄압 사례들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이들은 “KBS와 EBS에는 친정권 낙하산 인사가 강행됐고 YTN은 강제 지분 매각을 거쳐 사영화됐으며 TBS는 방통위 등의 공모 의혹 속에서 폐국의 길로 내몰렸다”고 성토했다.
위원회는 기존 내란 특검 조사의 한계도 분명히 짚으며 “내란 특검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에 대한 조사만 이뤄졌을 뿐 언론사별로 다양하게 전개된 탄압의 실상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노력은 미흡하기 짝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날 위원회는 국회에 네 가지 핵심 요구사항도 전달했다. 첫째, 특별법을 제정해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직권조사와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둘째, 진상규명위원회에 범죄 혐의 수사 요청 및 특별검사 지정 의결 요청 등 실효적인 조사 권한을 부여해 책임자가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강제 장치를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셋째, 부당한 탄압을 받은 피해 언론인과 언론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파탄의 주범들이 진실을 전도하지 못하도록 언론탄압의 진상을 낱낱이 기록한 백서를 발간해 역사적 사료로 남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위원회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공론장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함께 무너진다”며 “특별법 제정은 과거 심판을 넘어 이 나라 민주주의의 미래를 지키는 일인 만큼 국회가 즉각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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