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AI 시대 기업 초과이윤, '국민배당금'으로 국민에 환원돼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페이스북)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시대를 맞아 한국의 제조 역량이 거둘 ‘역대급 과실’을 국민에게 직접 되돌려주는 ‘국민배당금’을 제안했습니다.

AI포스트 핵심 요약

• ✅ [AI를 넘어선 ‘풀스택 제조 강국’으로의 도약] 김 실장은 현재의 상황을 단순한 경기 호황이 아닌, AI가 산업 인프라로 안착하는 ‘체제 전환기’로 규정함. 메모리 반도체부터 전력 장비, 로보틱스까지 갖춘 한국의 ‘풀스택 제조 역량’이 세계적 희소 가치를 지니게 되면서 국가 차원의 지속적 초과 이윤 창출이 가능해졌다고 분석함.
• ✅ [가칭 ‘국민배당금’ 도입 제안] 노르웨이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로 운용해 사회에 환원하듯, AI 시대를 통해 거둬들일 초과 세수를 청년 창업,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등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함. 
• ✅ [“반기업적 압박” vs “국가적 분배 설계”] 이에 대해 이준석 의원은 “기업 임직원과 주주들의 보상을 가로채려는 우미관 식 정치”라며 강하게 비판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I 시대를 맞이한 한국의 장기 전략을 발표하며, 여기서 발생하는 과실을 온 국민에게 나누는 '국민배당금' 논의를 전격 제안했다. 

"이번은 다르다"…AI, 소프트웨어 넘어선 '산업 인프라'로의 전환

김 실장은 현재의 반도체 호황과 자산시장 재평가 흐름이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의 '이번은 다르다'는 외침이 주로 자산 가격 버블에 그쳤다면, 지금은 공급망 구조와 물리적 인프라 자체가 바뀌는 체제 전환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AI를 단순한 앱 기술이 아닌 전기나 철도 같은 '산업 인프라'로 규정했다. AI가 클라우드를 넘어 현실 세계로 내려올수록 메모리 반도체, 전력 장비, 로보틱스 제조 역량을 모두 갖춘 한국의 '풀스택 제조 역량'이 세계적인 희소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분석이다. 김 실장은 이를 통해 한국이 처음으로 '지속적 초과이윤'을 생산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가칭 '국민배당금' 제안…"역대급 초과 세수, 사전에 설계해야"

김 실장이 던진 가장 뜨거운 화두는 '국민배당금'이다. 그는 AI 인프라 시대의 승리로 거둬들일 역대급 초과 세수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 "선택이 아닌 설계의 문제"라고 못 박았다.

"AI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일군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는 게 그의 논리다.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로 적립해 사회에 환원한 노르웨이 모델을 예로 들며, 초과이익의 일부를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대통령실)

활용처에 대해서는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AI 전환 교육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자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초과 세수가 생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얘기가 될 것이다"라며 "그러나 아무 원칙도 없이 그 초과 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더 무책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극화의 늪…"K자형 격차, 문화와 창업으로 돌파해야"

국가 전체는 부유해져도 부의 편중이 심화되는 'K자형 격차'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김 실장은 단순한 복지 지출 확대를 넘어 '창업'과 '문화'라는 두 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AI 도구의 민주화로 창업 문턱이 낮아진 만큼, 국가가 '생애 1회 창업'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인 '문화'를 전략 산업이자 분배 정책으로 육성해 인간다운 삶의 밀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구상에 대해 이준석 의원은 즉각 "반기업 정책의 전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같은 날 SNS를 통해 "반도체 호황에 이재명 정부가 기여한 것은 없다"고 직격하며 "오직 임직원의 땀과 묵묵히 견딘 주주들의 보상이 돌아오고 있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실장의 제안을 드라마 '야인시대'의 우미관 식 정치에 비유하며 "요즘 장사 잘되니 돈 좀 싸게싸게 내놓으라는 식의 압박은 기업의 허리를 부러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주(州)들이 기업 유치를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경쟁을 벌일 때,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면 짐을 더 얹을까 궁리만 하고 있다"며, 초과 세수가 생긴다면 매표 행위가 아닌 '국가 부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