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본부장 "구축형 R&D 사업, 실패 가능성 크면 과감히 중단"

과기부, R&D 예타 폐지 후 구축형 사업 전주기 심사제도 설명회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주재

(서울=연합뉴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13회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3.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2일 "사업 추진 중이라도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큰 사업은 심사제도를 통해 과감히 사업을 중단해 매몰 비용을 최소화하고 시급한 사업에 국가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1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전주기 심사제도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제도는 사업비 1천억원 이상(국고 500억원 이상) 대형 R&D 구축사업 전 주기를 단계적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사업 추진 및 방식에 따라 심사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며 사업추진심사부터 설계적합성심사, 주요 계획 변경 심사 등을 운영한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 약 700여개 과학기술 분야 학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과기정통부는 구체적 운영방안과 연구 현장 의견을 정부 부처 사업기획으로 연계하는 새 모델에 대해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향후 대형 연구인프라는 심사제도 도입을 통해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구축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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