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교권 보호, 청년 지원 등을 담은 국정과제 관련 법령 21건이 심의·의결됐다.
12일 이 대통령은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법률공포안 32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청와대는 이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강화, 지역 과학기술 혁신, 교육활동 보호, 청년 지원 등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된 법령이 총 21건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디지털 안전망과 AI 기반 행정 체계 정비 관련 법령을 다수 처리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최근 반복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과징금 산정 기준을 강화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은 인공지능의 행정문서 활용 근거를 보완하고 외국인 등의 편의를 위해 행정기관이 관련 서식을 외국어로 번역·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보이스피싱과 명의도용 범죄 대응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타인 명의 개통 제한 서비스를 자동 가입하도록 하고, 범죄에 악용되는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판매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청년 지원 관련 법령도 함께 처리됐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은 기존 ‘다문화학생’ 용어를 ‘이주배경학생’으로 변경하고 특정 학교에 학생이 과도하게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담았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은 수도권 외 지역 대학 재학생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은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현장 교사 참여 비율을 확대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대외경제장관회의 구성원에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K-콘텐츠 확산에 맞춰 대외경제정책 수립 단계부터 문화 분야 협업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영업비밀 침해 범죄 신고자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시행 준비도 본격화했다.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영업비밀 침해 신고와 범죄 적발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무회의가 디지털 안전망 강화와 AI 기반 행정 체계 정비, 교육·청년 지원 확대 등 이재명 정부 핵심 정책 과제를 본격적인 제도화 단계로 연결하는 성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률 개정과 함께 시행령·행정 규정 정비를 병행하며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흐름도 읽힌다는 분석이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