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상록수'에 "국민 도덕 감정에 안 맞아" 입법 등 개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민간 배드뱅크(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가 카드 사태 이후 지금까지 채무자들을 추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입법 등 제도 개선 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카드 사태 때 발생된 부실채권 정비를 한다고 그때 당시 연체된 가입자들 채권을 모아서 관리하는 곳이 있나 본데, 아직도 그걸 아주 열심히 추심하고 있나 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카드 사태 때 카드회사 금융기관들이 다 정부 세금으로 도움 받지 않았나"라며 "근데 그 원인이 됐던 우리 국민들의 연체 채권을 악착같이 참 열심히 지금도 추심하고 연간 수십조 원씩의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그 백몇십억 이렇게 배당을 받고 있나 보더라"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우리 정부 들어서서 금융기관이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장기 연체 채권을 한 번에 정리하기 위해서 '새도약기금'을 만들어서 재기 지원하고 계속해서 매입하고 있다"라며 "금융기관 간의 자발적인 협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 지금 2753개 중에 2736개 99.4%가 협약에 가입해서 지금 채권 매입하고 그다음에 추심 중단시키고 소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개별 금융기관이 아닌 유동화 전문 회사라는 금융기관들이 출자해서 만든 회사가 있는데 카드 대란 사태 때 만든 거였는데 저희들이 인지하고 계속해서 협조 요청을 하고 공문까지 발송을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만든 주식회사다 보니까 주주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표면적인 이유인데 암만해도 이익이 뒤에 자리 잡은 측면이 있어서 소극적"이라며 "저희들이 그 기구의 주주들, 주인들을 아예 별도로 만나서 접촉해서 동의를 구해보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일종의 사유 재산인데 억지로 할 수는 없다. 금융이 원래 좀 잔인하긴 하다. 본질이 돈놀이니까 그렇다. 그래도 정도가 있다"며 "기업들이 요즘 도덕 경영, 윤리 경영한다고 뭐 ESG니 뭐 이런 걸 사실은 펀드들이 투자에 참고하기까지 하지 않나.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필요하면 결국 법이란 국민적 합의"라며 법 개정을 암시했다.

이 대통령은 "카드 사태가 20 몇년 지났다. 그런데 그때 근데 그때 그 원인이 된 카드 이용자들 중에 연체된 사람들은 지금 20년이 넘도록 이자가 늘어가지고 몇천만 원이 몇 억이 됐다고 그러더라"라며 "그 사람 어떻게 살라는 건가. 이게 국민적 도덕 감정이 맞냐 필요하면 입법을 해서라도 좀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라고 했다.

아울러 "이거는 사채업자도 아니고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발권력을 이용해서 영업하는 측면도 있고 면허나 인가 제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업 못 하게 제한해서 혜택을 보는 측면이 있다"라며 "그러면 공적 규제나 공적 부담도 해야지 혜택을 누리면서 부담은 아예 끝까지 하나도 안 하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억지로는 못하겠지만 필요한 뭔가 가능한 대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라"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에 상록수를 다룬 기사를 첨부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활동이나 기업의 수익 활동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라며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 안의 우리 이웃인데 과유불급"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첨부한 기사에는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돕기 위해 소액 연체 채권을 정리해주는 정부 정책인 새도약기금에 상록수는 참여하지 않아 관련 채무자들이 빚 탕감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담겼다.

상록수는 국내 대형 은행·카드사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각 회사가 최근 5년간 420억 원가량의 배당을 받았다는 내용도 함께 지적됐다. 상록수 주주는 신한카드(30%), 하나은행(10%), IBK기업은행(10%), 우리카드(10%), 국민은행(5.3%), 국민카드(4.7%) 등 제도권 금융사가 대부분으로, 나머지 지분 30%를 대부업체 등 3곳이 10%씩 나눠 가진 구조다.

신한카드는 이날 이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중 신한카드 지분에 해당하는 채권 전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