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적 금융 관행 정상화 지시
상록수 미참여에 금융위 압박 예고
적극재정으로 경제 선순환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부채를 20년 넘게 추심해온 금융권의 행태를 ‘약탈적’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한 시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이 정부 지원과 인가 혜택을 누리는 만큼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서민의 목줄을 죄는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카드사태 빚 20년 추심은 고물상 행태... 입법 검토하라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및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를 정조준했다. 이 대통령은 “카드사태 때 금융기관들은 정부 세금으로 도움을 받았으면서, 정작 연체된 국민은 지금까지 20년 넘게 이자가 쌓여 고통받고 있다”며 “이것이 국민적 도덕감정에 맞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50만원 대출이 수억원이 되는 비현실적인 상황을 지적하며, 필요하다면 입법을 통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불법 사금융 엄단 및 금융위의 ‘상록수’ 압박
불법 사금융 문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대통령은 연간 60% 이상의 고금리를 수취하는 악덕 사채업자들을 질타하며, 수사기관이 청년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방관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채권 소각에 소극적인 ‘상록수’의 주주 금융회사들을 직접 만나 ‘새도약기금’ 참여를 설득하는 등 실질적인 압박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적극재정은 민생 동력... 긴축재정론은 무책임”
아울러 이 대통령은 사회 일각의 긴축재정론을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는 목소리라고 규정하며 적극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둔 민생쿠폰 사례를 언급하며, 전략적인 재정 투입이 오히려 내수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국가부채비율을 낮추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포퓰리즘적 긴축재정론에 빠지지 말고 내년도 예산 편성과 경제 전략 수립에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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