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의회 크네세트가 지난해 10월 7일 테러 공격에 연루된 하마스 조직원들을 심판할 특별 군사법정 설치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체 의석 120석 중 93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는 단 한 표도 없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구금 중인 피고인 규모는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나 약 3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에게는 유대 민족 대상 범죄, 반인류적 범죄, 전쟁 범죄 등의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며, 유죄 판결 시 극형 선고가 가능하다. 사형이 확정되면 항소법원의 자동 심리와 함께 국방장관 및 국회 감독위원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스라엘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사례는 나치 친위대 중령 아돌프 아이히만이다. 홀로코스트의 실무 총책임자였던 그는 1961년부터 이듬해까지 예루살렘 지방법원 내 특별재판부에서 심리를 받은 뒤 처형됐다.
이번에 신설되는 군사재판소에는 통상적인 형사소송과 다른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변호인 선임권은 보장되지만 공공변호인단 소속 국선변호사의 대리는 금지된다. 피고인 본인의 출석 의무도 특정 재판 기일에만 한정된다. 재판부에는 일부 증거법칙과 절차 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피해자들은 법정 직접 증언이나 서면 진술 중 선택할 수 있다. 모든 심리 과정은 공개되고 촬영·중계도 허용된다.
이스라엘 영자지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보도를 보면, 재판부는 대법관 자격 보유자 또는 법무·외무 장관이 협의해 적격으로 인정한 국제 법조인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단독 피고인 사건은 재판관 3인이, 복수 피고인 사건은 5인이 심리한다. 항소심에서는 15인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판단을 내린다. 블룸버그통신은 재판관 임기가 최장 10년까지 가능해 장기간 재판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피고인 변호 비용 재원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로부터 압류한 세금으로 충당될 계획이다. NYT가 익명의 이스라엘 법집행 당국자 두 명을 인용한 바에 따르면 공소장 작성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실제 재판 개시까지는 1년가량 소요될 수 있다.
법정 설립 비용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이견도 존재한다. 국방부는 전용 청사 신축과 군인·공무원 400여 명 채용을 근거로 50억 셰켈(약 2조5천600억원)을 제시한 반면, 재무부는 20억 셰켈(약 1조200억원)이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야리브 레빈 법무부 장관은 법안 가결 직후 "정의가 실현되고 이 참혹한 학살의 기록이 전 세계와 후대에 전해질 것"이라고 선언했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종교시온주의당 심카 로트만 의원과 야당 이스라엘베이테이누 소속 율리아 말리놉스키 의원은 "현대판 나치 전범 심판이 될 것이며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스라엘 인권단체 하모케드, 고문반대위원회, 아달라 등 세 곳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공정한 사법 원칙을 징벌적이고 보복적인 볼거리로 전락시킨다"고 비판했다.
만장일치 통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본회의장에서는 아랍계 야당 타알 대표 아흐마드 티비 의원이 법안 문제점을 지적하던 중 방청석 유가족들이 항의하며 소란이 일기도 했다. 가자지구에서 친척을 잃은 티비 의원은 "정치적 이용이나 복수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공산당 소속 오페르 카시프 의원은 표결 전 "복수심에 기반해 판결을 내리는 법정은 상상할 수 없다"며 "불행히도 이것이 이 법안의 본질"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0·7 테러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약 1천200명이 목숨을 잃었고 250여 명이 인질로 끌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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