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재정의 적극적이고 전략적 운영이 민생경제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연구결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 시대일 수록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언급하며 "다른 여러 분석에서도 즉시에 이뤄진 과감한 재정 투입이 내수를 짐작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는데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 있는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며 "돈이 안돌아서 문제인 사회가 됐다. 이럴 때는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실질적 채무, 국가 채무는 10% 정도"라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국가 채무 구조가 우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금은 위기다. 이런 위기 시대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 재정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또 경제 성장률과 GDP 자체를 높이면 분모가 커지고, 국가 부채 비율은 오히려 떨어진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 과정을 통해 잠재 성장률과 생산성이 제고되면 세입 기반도 확대되고 부채 비율은 장기적으로 낮아져 경제의 성장판이 더욱 두터워지는 선순환 구졸을 실현할 수 있다"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 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주의를 줬다. 

이 대통령은 "아무 때나 막 쓰자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아니다"며 "경제가 정상화되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자꾸 빚내서 쓸 일은 아니지만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라고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특히 위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면 나중에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라는 기본적 원리 아니겠냐"며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 해야 된다.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싼 편성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