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인공지능 시대 발생할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본격 제안했다.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실장은 글을 게재했다. AI 인프라 공급망에서 한국이 점하는 전략적 입지가 구조적 호황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 창출로 이어질 경우 그 사용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라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반세기에 걸쳐 온 국민이 함께 축적한 기반 위에서 이 성과가 탄생했다는 점을 김 실장은 강조했다. 따라서 그 열매의 일정 부분은 구조적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되돌아가야 한다는 논리다.
과거 사례도 언급됐다. 2021년과 2022년 반도체 산업 호황 당시 축적된 초과 세수는 사전 원칙 없이 그때그때 지출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AI 사이클의 규모는 당시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거대해질 가능성이 있어, 과거와 동일한 방식의 대응은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낭비하는 셈이라고 그는 경고했다.
해외 선례로는 노르웨이가 제시됐다.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로 적립한 사례가 구조적 초과 이윤의 사회적 제도화 모델로 참고할 만하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한국형 제도에 '국민배당금'이라는 가칭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활용 방향에 대해서는 열린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청년층 창업 자산 형성, 농어촌 지역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확대, 노령연금 강화, AI 시대 전환 교육 비용 등 다양한 선택지가 거론됐으며,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초과 세수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이 구상은 공허해질 수 있음을 김 실장도 인정했다. 그럼에도 아무런 원칙 없이 초과 이익을 흘려보내는 태도가 오히려 더 무책임한 처사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전망으로 글을 마무리했다. AI 시대 초과 이윤을 인간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하는 첫 국가가 될 잠재력이 한국에 있다는 것이다. 선제적 고민과 토론을 통해 만들어낸 모델이 향후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까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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