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수입 쇠고기에 대한 관세 장벽을 낮추려던 계획을 전격 보류했다. 핵심 지지 기반인 목축업계와 공화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 여론에 밀린 결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현지시간 11일 저율할당관세(TRQ) 제도의 한시적 중단 방침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백악관 측은 "세부 사항 조율이 필요하다"며 일정을 미뤘다.
TRQ 제도는 일정 물량까지만 저율 관세를 적용하고 초과분에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해외산 쇠고기의 미국 시장 유입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저렴한 수입육 확대가 국내 목축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점이다. 몬태나주 공화당 상원의원 스티브 데인스는 "농가의 우려가 상당하다"고 전했다. 와이오밍주 상원의원이자 현직 목축업자인 신시아 루미스 의원도 "가격 변동이 발생하면 사육 농가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행정부는 농가 반발을 의식해 지원 대책을 동시에 내놓을 계획이었다. 중소기업청을 통한 목축업자 대출 확대, 멸종위기 늑대 보호 규정 완화, 가축 전자태그 의무화 폐지 등이 포함됐으나, 관세 조치와 함께 모두 연기됐다. 재추진 시점에 대해서는 백악관 측이 언급을 피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고공행진 중인 쇠고기 가격이 자리한다. 계란과 우유 등 다른 식품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됐으나, 쇠고기만은 예외다. 특히 간 쇠고기의 경우 5년 전 대비 약 40%나 뛰었다.
공급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코로나19 대유행과 극심한 가뭄이 겹치면서 사육 두수가 급감했고, 현재 미국의 소 사육 규모는 7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수요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수급 불균형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사육 두수가 의미 있게 회복되려면 2028년 이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분석한다. 단기적으로는 수입 확대 외에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브라질, 호주 등에서 수입량을 늘리고 있다. 올해 쇠고기 수입량은 역대 최대인 60억파운드에 달할 전망이다. 세계 최대 생산국 브라질의 경우 지난 1월에 이미 미국의 저율 관세 할당량을 소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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