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은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다. 보육, 교육, 돌봄, 안전 등 양육자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정책은 바로 지방정부에서 시작된다. 베이비뉴스는 이번 지방선거를 맞아 아이와 가족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 후보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살아갈 지역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중심으로 관련 정보와 정책을 모아 연재한다. 이 기획이 양육자와 시민들에게 아이의 미래를 기준으로 후보를 살펴보는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에게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정책 공약을 제안한 소식을 정리했다. -편집자 말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에게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정책 공약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약 제안은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확대 ▲아동·청소년 성장지원 강화 ▲아동·청소년 성장지원 바우처 도입 ▲출생 미등록 아동 등록 및 지원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담았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이 지역사회 구성원임에도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아동 공약 제안 피켓. ⓒ세이브더칠드런
◇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확대 필요성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은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아동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양육 상담과 육아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필요 시 의료·복지 자원과 연계되는 통합형 지원 체계로, 임신·출산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3월 기준 해당 사업은 전체 보건소의 약 28% 수준인 73개소에서만 시행되고 있어 지역 간 격차가 큰 상황이다. 또한 정보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취약 가정의 참여가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지적된다.
2023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85.9%가 부모이며, 전체 사례의 약 20%가 6세 미만 아동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영유아기 조기 개입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기초지자체에서 해당 사업을 보편 서비스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담겼다.
◇ 아동·청소년 성장지원 공백 문제
현재 아동수당은 월 최대 12만 원 수준으로, 양육 및 성장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정의 경제적 여건과 지역 인프라에 따라 아동이 경험하는 성장 환경의 격차도 발생하고 있다.
202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는 부모의 65.1%가 ‘지원 금액 확대’, 56.1%가 ‘지원 연령 확대’ 필요성에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은 아동수당을 대부분 만 9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다수 OECD 국가는 17세 이하까지 지원 범위를 두고 있어 제도적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방정부 차원의 아동·청소년 바우처 또는 지역형 아동수당 도입을 공약 과제로 제안했다.
◇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강화
출생 미등록 아동 문제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2024년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의료기관 출생 아동은 국가가 인지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지만, 병원 밖 출생 아동이나 일부 이주배경 아동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교육·의료·복지 등 필수 서비스 접근이 제한될 위험이 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임시신생아번호로만 관리된 아동은 총 6,179명에 달했다. 일부 사례에서는 방임, 유기, 영아 사망 등도 확인되며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미등록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고 공공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지방정부 차원의 조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향후 전국 후보 캠프와의 간담회 및 정책 제안을 지속하며 아동 권리가 지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공약 제안을 바탕으로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재구성한 지방선거 공약 자료를 5월 중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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