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긴축은 민생 방관하는 무책임한 목소리”···적극 재정으로 경제 대도약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채무를 이유로 긴축을 주장하는 일각의 목소리를 ‘포퓰리즘적 함정’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시기이며, 투자를 하면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며 “적극 재정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기조를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의 핵심 원칙으로 삼아달라는 당부다.

◇“민생 소비 쿠폰, 100만원당 43만원 추가 효과 입증”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적극 재정의 효과를 뒷받침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 운영이 민생 경제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 100만원당 추가로 43만원의 경제 효과를 거뒀다고 한다”며 “다른 여러 분석에서도 과감한 재정 투입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긴축론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다. 이 대통령은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존재한다”며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 있지만, 민생의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실질 채무 GDP 10% 수준…긴축 재정론 함정 빠지지 말아야”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명목상 채무가 아닌 실제 채무와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를 따진 실질적 채무를 살펴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정도”라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국가 채무구조가 우량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 때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가 됐다.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된 것”이라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다만 “아무 때나 막 쓰자는 것이 아니다. 자꾸 빚을 낼 일도 아니다”라며 무분별한 지출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이럴 때는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중동전쟁 위기 속 ‘선제적 대응’과 ‘국민적 결집’ 당부

이 대통령은 장기화되고 있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이 11주 차에 접어들며 석유류 가격을 중심으로 일부 물가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차량 민간자율 5부제로 불편을 겪는 국민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 속에 국민이 힘을 모아주며 경제가 위기 속에서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IMF 위기와 코로나 국난을 이긴 우리 대한 국민의 강인한 저력이 다시 발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고, 전쟁 이후 위기가 계속되겠지만, 정부는 경제충격 완화 및 산업질서 재편을 위해 선제 대응하겠다”며 “정부를 믿고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