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적극 재정 기조를 재차 강조하며 긴축 재정론을 정면 비판했다. 소비 진작과 재정 투입을 통해 침체된 내수를 살려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과 내년도 예산 편성 역시 확장 재정 기조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12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며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국민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운용이 민생경제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며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쿠폰 100만원당 추가로 43만원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일각의 긴축론을 겨냥해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며 “국가채무를 명분으로 들고 있지만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는 안 쓰고 아끼고 저축하는 것이 미덕이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돈이 돌지 않아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럴 때는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채무 문제와 관련해서도 적극 재정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명목상의 채무가 아니라 채권까지 포함한 실질적 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수준이라는 국제기관 발표도 있다”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국가채무 구조가 우량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적극 재정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률과 GDP 자체를 높이면 분모가 커져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며 “잠재성장률과 생산성이 높아지면 세입 기반도 확대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판이 더 두터워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아무 때나 막 쓰자는 뜻이 아니라 위기 국면에서 미래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적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발언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공식화한 메시지로 해석했다. 특히 소비 진작과 내수 회복을 위해 재정 역할을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예산 편성과 추가 경기부양 정책 추진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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