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학생들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소년원 사상 처음으로 '원격의료' 시스템이 도입된다. 법무부는 안양소년원과 대전소년원에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소년원 학생들의 정신건강 관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데 따른 대응책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소년원 학생 중 정신질환자 비율은 2021년 32.9%에서 2025년 49.7%로 4년 사이 크게 치솟았다. 반면 소년원 내 정신과 전문 의료인력은 만성적인 공백 상태에 놓여 있어 그간 적절한 치료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안양·대전소년원은 지난 4월 정신건강 전문 의료기관인 음성소망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를 중심으로 월 2회 이상 원격 진료를 실시한다. 학생들은 소년원 내 설치된 양방향 화상 시스템을 통해 외부 병원 의료진과 실시간으로 상담하고 처방전까지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소년원 학생이 정신과 진료를 받으려면 전문의의 방문을 기다리거나 인력을 동반해 외부 병원을 직접 방문해야 했는데, 원격의료 도입으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 대기시간과 행정적 비효율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춘희 안양소년원 교무과장은 "과거 외부 병원 진료를 위해 왕복 2~3시간이 소요됐던 것과 비교해 진료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고 전했다.
여기에 더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대책도 마련됐다. 법무부는 보안성이 강화된 전용 네트워크망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의료 데이터 유출을 차단하고, 독립된 원격 진료실을 마련해 진료의 집중도를 높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원격의료 도입은 소년원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범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전국의 소년원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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