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국민경제와 사회질서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에 맞서는 공익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신고포상금 제도는 부처별 연간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돼 충분한 규모의 포상금을 적시에 지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사전에 공익신고가 얼마나 들어올지 알 수 없어 연 단위로 예산을 미리 산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일부 부처에서는 포상금 예산이 모자라 다음 해에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기획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처마다 나뉘어 있는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을 설치할 방침이다. 기금은 20% 이내에서 자율 조정이 가능해 탄력성 있는 운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기금 지출 대상은 신고포상금 중 공익신고 장려의 시급성이 높고, 과징금·과태료·환수금 등 금전적 제재와 직접 연계되는 분야에서 우선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신고, 금융위원회의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 등을 우선 검토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신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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