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회담⋯안규백 "韓 주도 한반도 방위 실현"

안규백 국방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미국 펜타곤에서 회담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D.C의 국방부(전쟁부) 청사인 펜타곤에서 피트 헤그세스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양국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해 11월 4일 서울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계기에 회담한 이후 6개월여 만이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포함한 한반도 안보 정세 및 동맹 현대화 현안을 논의하고, 오는 12~13일(현지시간) 제28차 회의를 열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동맹 협력과 국익 증진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KIDD는 한미가 2011년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차례씩 개최하는 고위급(차관보급) 정례 회의체로, 28차 회의엔 김홍철 국방정책실장과 존 노 미 인태안보차관보가 수석 대표로 참석한다. 한미는 KIDD에서 전작권 전환 및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담에서 안 장관은 국방비 증액, 핵심 군사역량 확보, 전작권 전환 관련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최근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며 향후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장관의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엘브리지 콜비 정책 차관, 존 노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 리키 부리아 장관 비서실장, 크리스토퍼 마호니 합참 부의장 등이 배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강경화 주미대사, 윤형진 주미국방무관(준장), 국방부의 김홍철 정책실장, 정빛나 대변인, 이광석 국제정책관이 함께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미국 펜타곤에서 이동 중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전작권전환은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한미 현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8년을 검토하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를 전환 목표시점으로 언급했다. 

또한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미국이 요청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기여 등 민감한 현안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이 지난해 합의한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은 후속 협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화물선 HMM 나무호 화재가 미상 비행체에 의한 외부 공격 탓으로 확인된 상황이라 이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1일 나무호에 대한 공격을 강력 규탄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안전보장 및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에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기여를 계속 촉구하고 있다.

안규백 장관은 이날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헤그세스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 힘을 통한 평화라는 기치 아래 미군의 전사 정신을 회복함으로써 세계 최강인 미국을 더욱 강력한 군대로 발전시킨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이에 발맞춰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핵심 국방 역량을 확보해 우리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대(對)이란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Epic Fury)를 언급한 뒤 "우리 동맹의 강인함은 중요하며, 우리는 우리 파트너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한다"며 미국에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국방비 증액 약속과 한반도 방어에 대한 주도적 역할 수임은 "매우 중요하다"며 "모든 미국 파트너들이 진정한 부담 분담을 실천함으로써 탄력있는 동맹의 기반을 다지고 지역 적대국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필수인 동맹의 부담 분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미국 펜타곤에서 회담하고 있다.[사진=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