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원시적 약탈금융 아직 존재”…“오늘 국무회의서 해결방안 찾겠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 언론의 ‘1000만원 빚이 4400만원으로…죽기 전엔 빚 조정 어려워, 은행도 상록수 그늘에 숨었다’는 제목의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관할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 하고 있었을까요”라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도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경제활동이나 기업의 수익활동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 안의 우리 이웃인데,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보도는 2000년대 초반 카드대란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부실채권 처리회사)의 일종인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상록수)’의 장기 연체 채권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빚의 늪에 빠진 장기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는 취지라면 새도약기금에 참여해야 하지만, 상록수는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와 새도약기금 협약이 자율 협약이라는 이유 등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보도는 전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새도약기금은 금융당국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7년 이상 연체되고 5000만원 이하인 무담보 채권을 매입하는 프로그램이다. 자율 협약에 참여한 금융회사가 보유한 연체 금융채권이 대상이다. 새도약기금이 연체채권을 매입하면 추심은 즉시 중단된다.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채무조정 및 분할상환을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1년 이내 자동 소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