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수익 악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를 개선할 핵심 대책으로 꼽히던 경상환자 장기치료 심사제도의 시행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한방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당초 올해 초 예정됐던 도입 시점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지난달 초 관련 인력 52명(정규직 10명·계약직 42명) 채용을 추진하다 절차를 잠정 중단했다.
이번에 연기된 채용 인원 대부분은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적정성을 심사하는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었다. 자배원 측은 지난달 23일 사과문을 통해 내부 사정 변경을 이유로 들며 6월 30일 이내에 향후 일정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에서 진행하던 분쟁 조정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역시 기약 없이 미뤄진 상태다.
이 제도는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넘겨 치료를 지속할 경우 별도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금 유출을 차단하고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설계됐으나, 환자의 치료 선택권 침해라는 한방업계의 반발로 추진 동력을 잃었다.
손해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 부문은 지난해 약 7천80억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며 대형사까지 적자 전환하는 이례적 상황을 맞았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4대 손보사의 손해율은 2023년 80.7%에서 올해 87.5%까지 치솟아 손익분기점인 80%를 크게 초과했다. 1분기 누적 손해율도 85.9%로 전년 동기 대비 3.4%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자동차보험료가 5년 만에 1.3~1.4% 인상됐으나,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연 2%)이 새로 도입되면서 인상 효과가 희석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금 지출 감소 요인이 전무한 현 상황에서 8주 심사제 도입이 무산되면 적자 폭이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다른 관계자도 보험금 누수가 지속되면 그 부담이 보험료 인상이라는 형태로 선의의 가입자들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4대 손보사 경상환자의 88.6%가 8주 내에 치료를 종료한 반면, 일부에서는 과잉진료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opyright ⓒ 나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