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 사이트 ‘긴급차단’에 합법 플랫폼 부활

정부가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를 즉시 막는 '긴급차단' 제도를 시행하면서 웹툰 시장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심의 절차의 허점을 노려 주소를 바꾸며 버티던 불법 사이트들이 단속 압박에 서비스를 종료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국내 최대 규모였던 불법 사이트 '뉴토끼' 등이 폐쇄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이는 불법 복제로 인해 매년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입던 업계에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

실제로 불법 플랫폼이 문을 닫자 네이버웹툰과 카카오페이지 등 합법 플랫폼의 신규 앱 설치 건수가 직전 주 대비 각각 31%, 77%가량 급증하며 이용자들이 정식 서비스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창작자들은 신작 공개 초기 유료 결제 흐름을 끊어놓던 불법 유출을 제때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의 '속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유료 결제 의존도가 높은 중소 플랫폼들에게는 이번 조치가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 등을 통한 우회 주소 유포나 유사 사이트의 재등장 같은 고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고의적 침해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다. 결국 긴급차단제가 변종 사이트까지 얼마나 신속하게 막아내고 실질적인 저작권 보호 체계를 안착시킬 수 있는지가 향후 콘텐츠 산업 회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