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상반기 외국인력 10만 4000명을 공급하고,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와 교통·숙박비 지원 강화, 특별대책반 운영 등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에 따른 첫 번째 연도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적기 도입과 농촌인력중개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2024년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번기(4~6월·9~10월) 농업인력 수요는 1613만 명으로 연간 전체 수요의 61.6%를 차지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농업분야 외국인력을 계절근로자 9만 4000명, 고용허가제 인력 1만 명 등 총 10만 4000명 규모로 배정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소규모 농가에 하루 단위로 인력을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도 확대 운영한다.
올해 공공형 계절근로는 전국 142개소에서 5039명 규모로 운영된다. 지난해 91개소·3067명보다 대폭 늘어났다.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농작업을 대행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도 확대 추진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체류 절차 지원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주요 출입국관서에 '계절근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번기 현장 여건을 고려해 '찾아가는 지문등록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전국 189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농업현장에 공급되는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와 숙박비 지원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교통비 지원은 하루 최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숙박비 지원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됐다.
또 지난 4일부터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을 통해 농업 일자리 정보 제공도 시작했다.
농협중앙회를 통한 '기업-농촌 이음운동' 협약도 확대한다.
농협은 기업·공공기관과 농촌 간 협약을 지난해 237건에서 올해 300건 수준으로 늘리고, 전국 246개 지역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해 농촌 일손돕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번기 인력수요가 높은 사과·배·마늘·양파 등 10개 품목 주산지 35개 시·군을 중심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운영한다.
특별대책반에는 법무부·지방정부·농협 등이 참여하며, 시·군별 인력수급과 인건비 동향을 매주 점검한다.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는 인근 시·군 인력풀 공유와 일손돕기 인력 집중 투입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중점관리 대상 지역에는 경기 안성, 경북 안동·의성·청송, 전남 해남·무안·신안, 제주 서귀포 등 주요 과수·채소 주산지가 포함됐다. 강원 강릉·양구와 전남 화순은 인건비 특별관리 시·군으로 지정해 별도 관리한다.
한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전북 임실군 외국인 계절근로 현장을 방문해 지방정부와 농협 관계자로부터 농번기 농업고용인력 동향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로자들의 농작업 현장과 숙소 등 근로환경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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