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협의체 본격 시작 앞서 노정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김영신 기자 = 정부는 11일 민주노총과 간담회를 열고 공공부문 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지난 3월 민주노총과 돌봄분야 노정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날 보건복지부에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간담회는 노정협의체를 본격 시작하기에 앞서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은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공동 요구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요구안에서 민주노총은 돌봄 노동자의 기본급을 최저임금의 130% 수준으로 보장하고 정액 급식비 월 16만원, 기본급 120%의 명절 상여금, 방문 돌봄 노동자에게 매월 15만원 교통비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복지부는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확대하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 현실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2027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을 목표로 인건비 확대와 실태조사 관련 연구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를 전년보다 월 2만원 인상하고, 대체 교사에게는 기본 급여 외에 교통비와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부터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시간을 연 1천80시간까지 확대하고, 영아·유아·야간긴급 돌봄 수당을 신설·증액했다.
각 부처의 다양한 노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노정협의를 통해 돌봄 종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처우 개선을 위해 대화를 이어 나가는 데 노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정부와 민주노총은 돌봄 분야 노정 실무협의체를 이달 중 개최해 구체 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AI 등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더라도 돌봄 영역은 여전히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분야다"라며 "돌봄 분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좋은 돌봄 일자리를 확산하고 국민 모두를 위한 양질의 돌봄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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