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균형발전·AX’ vs 국힘 ‘부동산·민생’···여야, 6·3 지선 ‘10대 공약’ 격돌

그래픽. [김봉연 기자·제미나이]

[직썰 / 김봉연 기자]  6·3 지방선거를 23일 앞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정당의 지방선거 10대 정책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균형 발전'과 '주거 안정'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정책 대결에 불을 붙였다.

◇민주당, 5극3특·행정수도 완성·AX 전환

민주당은 균형발전 전략의 이행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5극3특 체제 완성을 위해 전남·광주 통합을 포함한 광역 지방정부 통합을 추진하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이전을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메가특구 지정 등 산업의 지방 확산과 교통·의료·문화·주거 등 정주 여건 개선도 함께 약속했다.

AI·바이오·문화·방산 등 첨단산업 육성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됐다. 지역·산업과 AI를 연계하는 AX(AI 대전환)를 추진하고, 국민 누구나 AI를 활용하는 'AI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청년 밀착 지원·국민자산 형성 및 가계생활비 경감,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돌봄 지원 확대, 계층별 주거 안정 지원 정책도 포함됐다. 

6순위 공약으로는 '국가 정상화 및 한반도 평화'를 내걸었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안착을 통한 검찰 개혁 완수와 검사 징계파면 제도 도입, 계엄 요건 엄격화를 위한 개헌, 주민소환제 요건 개선 등을 담았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 진전을 추구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비핵화'라는 표현은 공약에 넣지 않았다.

◇국민의힘, 반값 전세·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한국판 IRA

국민의힘은 주거 문제를 가장 앞세웠다. 서울 및 수도권에 주변 가격 50%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반값 전세' 확대를 약속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한시 완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겠다고 공약했다. 

2호 공약으로는 '규제 철폐와 신산업 성장을 통한 경제 대도약'을 내세웠다.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국내 기업의 생산시설 증설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3호 공약인 '청년 내일 보장'에서는 청년 월세지원액 인상·소득 기준 완화, 신규 공공임대주택의 30%를 청년·신혼부부에 우선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월세 세액 공제 기준을 현행 총급여 8000만원·공제율 17%에서 9000만원·22%로 높이고, 공제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4호 공약에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예체능 학원비 공제 범위 확대, 수시배당제 도입,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이 담겼다. 이 밖에 전국 초광역급행철도망 구축, 촉법소년 연령 하향, 지자체별 영어 원어민 교실 운영 등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다.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  ‘사회권’부터 ‘규제 혁파’까지 각양각색

조국혁신당은 '99년 평생 안심 내 집'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분양 전환 없이 공공이 영구 보유하는 공공임대 아파트를 전국 핵심 입지에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위기 대응을 위한 소득보전·재교육·재취업 지원과 '생활가능 노동임금' 보장제 도입도 약속했다.

진보당은 버스 공영화와 지역 공공은행 설립, 재생에너지의 공공 소유 및 지역사회 환원 등 '지역 공공서비스 공영화 및 공공자산 구축'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개혁신당은 규제 총량 감축제 도입과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가의 재창업 생태계 구축을 담은 '규제는 줄이고 혁신은 키우는 성장경제'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 공약 공개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유권자들이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