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구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은 2%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7%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돈 점과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성장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향후 성장률 수준에 대해서는 변수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도체 업황이 얼마나 강하게 이어질지, 중동 전쟁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더 지켜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성장 전망은 오는 6월 발표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수출 흐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구 부총리는 “수출 호조 영향으로 경상수지가 2월과 3월 연속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며 “국제 비교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순위가 기존 세계 7위에서 일본과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 5위 수준까지 올라섰다”고 설명했다.
환율과 관련해서는 시장 기능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지난 3월 말 달러당 1530원대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1470원대로 내려온 상황을 언급하며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 경제가 외화 유동성 부족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도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구 부총리는 “지난해 기준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은 주요 선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순부채 비율 역시 선진국 평균 대비 상당히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재정 여력과 건전성 유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잠재성장률 제고와 양극화 해소,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추진하는 동시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의무지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재량지출을 과도하게 줄이면서 성장 투자 여력이 약화됐고, 결국 세수 기반이 약해져 재정 적자가 확대되는 악순환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다만 “재정을 방만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중동 전쟁 이후 공급망 재편과 에너지 안보 대응 방안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 이후를 이끌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전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AI 전환(AX)과 녹색 전환(GX)을 제조업과 산업 현장에 본격 적용해 글로벌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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