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담판에…'조마조마' 대만 "서프라이즈 없기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대만은 회담 결과가 자국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지만,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 성과의 대가로 대만 관련 정책 표현을 중국에 유리하게 바꿀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린쟈룽 대만 외교부장은 11일(현지시간)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정부와는 공개 성명과 비공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대만-미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에서 대만 관련 문제로 어떠한 서프라이즈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3일 저녁 베이징에 도착해 14~15일 시 주석을 만난다. 양자 회담에서 중국은 자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대만 문제를 반드시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무력 사용을 포기한 적이 없으며, 지난달 왕이 외교부장은 대만 문제가 미중 관계에서 “가장 큰 위험”이라고 발언했다.

◇“표현 바꿔도 정책은 안 바뀐다”지만…파장 불가피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대만 정책의 실질적 변화보다 표현 수준의 조정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아메리칸엔터프라이즈연구소(AEI)의 자크 쿠퍼 연구원은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do not support)’는 기존 표현을 ‘반대한다(oppose)’로 바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표현 변경이 실제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과 거리를 두려 한다는 신호로 국내외에서 명확히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쿠퍼 연구원은 또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가 현재 약 5개월째 성사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정상회담 전후로 무기 판매를 하지 말아 달라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며 “연내 회담이 3차례 더 예정된 상황에서 무기 판매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정부(43대) 시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중국 담당 국장을 지낸 데니스 와일더는 표현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방어정책의 방향 자체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힘에 의한 평화’를 신봉하며, 인도태평양군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만에 대한 무기 공급을 완전히 끊는 시나리오는 비현실적이지만, 공급량을 줄이거나 지연시키는 일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에드워드 오웬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는 결과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더 낙관적인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대만에 대한 표현이 바뀌면 인도태평양 안보 전반과 미일 관계에도 악영향이 미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에 참여하는 고위 관료들은 양보해서는 안 되는 사항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만 국기.(사진=AFP 연합뉴스)

◇대만 방어 예산 삭감…미국 “실망”

회담을 앞두고 대만 내부에서도 불안 요인이 생겼다. 대만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의회는 지난주 정부가 요청한 방어 특별예산을 삭감하고, 지대공 미사일·드론 등 국내 개발 무기 체계에 대한 예산 항목을 제거했다. 한 미국 고위 관료는 이와 관련해 “미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방어 예산이 통과된 것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조정타이 대만 행정원장(총리)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예산이 훼손된 것은 방어와 안보에 심각한 타격”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도 대만 주변에서 “연합 전투 준비 초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중국 국방부는 이러한 작전이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다음 변수는 ‘문구’와 ‘무기’

전문가들의 시각을 종합하면, 이번 회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수는 두 가지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독립 관련 표현을 수정하느냐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가 재개되느냐는 문제다. 실질적 정책 변화가 없더라도 표현 수정이 이뤄진다면, 이는 중국에 외교적 성과를 안겨주는 동시에 대만과 미국 내 친(親)대만 세력 양측에 동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와일더 전 NSC 국장은 “현재 미중 관계는 일종의 휴전 상태”라며 “지금이 향후 몇 년간 미중 관계의 최정점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12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중심업무지구(CBD)의 고가도로에서 차량들이 정체를 빚고 있다. 유리 외벽에는 주변 건물이 비치고 있다. (사진=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