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나라의 강점인 보건과 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고도화하고 ‘사업실명제’를 도입해 집행의 투명성을 대폭 끌어올린다.
정부는 1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보건·문화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과 사업실명제 도입 방안 등 총 6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발표된 제4차 기본계획의 핵심 과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정부는 K-방역과 정보통신기술(ICT) 등 우수한 보건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보건 ODA’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인공지능(AI)과 ICT를 접목한 비대면 진료 및 디지털 헬스를 적극 보급하고, 결핵과 말라리아 등 개도국 빈발 감염병 종식을 위한 시그니처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새로운 중점 협력 분야로 선정된 ‘문화 ODA’ 역시 잰걸음을 시작한다. 협력국의 문화 창조산업 발전을 돕는 상생 전략을 기반으로 우리의 문화 콘텐츠와 관광 인프라 개발 노하우를 전수하는 ‘혁신 ODA’를 전개할 방침이다.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ODA 사업의 책임 이행을 위한 강도 높은 투명성 제고 방안도 확정됐다. 사업 발굴부터 기획, 승인에 이르는 의사결정 과정과 담당자 실명을 낱낱이 공개하는 ‘사업실명제’ 및 ‘기록이력제’가 전격 도입된다. 이 제도는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2027년부터 전 시행기관에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또 모호하고 어려운 전문용어나 추상적인 단어 대신 국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사업명 설정 가이드라인도 함께 시행된다.
한편, ODA 사업의 체계적인 집행 관리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2025년 기준 510개 중점 관리 사업 중 집행 부진 사업은 25개(4.9%)에 그쳐 전년 대비 부진율이 절반 이상(5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양자 ODA 예산의 70% 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제4기 중점협력국’을 선정했으며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 국가 명단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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