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금리 상승’에 日 부채 눈덩이···국가채무 1344조엔

▲ 지난 2024년 12월 31일(현지시각) 일본 도쿄의 유명 재래시장 '아메요코'에 새해를 앞둔 방문객들이 모여들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일본의 국가 채무가 고물가와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10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세수가 증가했음에도 사회보장비와 방위비, 국채 이자 부담이 빠르게 늘면서 재정 운용의 상당 부분을 여전히 국채 발행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일본 재무성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2025년도 말 기준 일본의 국가 채무는 국채와 차입금, 정부단기증권을 합쳐 총 1343조8426억엔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0조1271억엔(1.5%) 증가한 규모로, 원화로는 약 1경2000조원에 달한다.

일본의 국가 채무는 10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재무성은 세수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보조금과 정책 지출 확대, 일본은행(BOJ)의 금리 정상화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가 재정 부담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전체 부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국채로 1207조2188억엔에 달했다. 이 가운데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에 사용되는 보통국채는 1104조2984억엔으로 1년 새 24조5640억엔 증가했다.

반면 단기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정부단기증권은 일부 감소했지만, 전체적인 부채 증가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를 두고 닛케이는 “세수가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사회보장비와 방위비 등 지출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국채 발행에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저금리 시대에 누적된 막대한 부채가 금리 인상기를 맞아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경기 부양과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금리 상승이 본격화할 경우 국채 이자 지출이 급증할 수 있어 향후 증세와 지출 구조조정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도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무성 관계자는 “금리 상승이 지속되면 국채 이자 지급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보다 엄격하고 신중한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