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올해 성장률 2% 상회"…삼전 파업엔 "반도체 호황 기회 놓쳐선 안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부 장관이 5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경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재정경제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반도체 호황과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에 대해서는 원만한 타결을 기대한다면서 반도체 호황기 기회 놓치면 안 된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구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은 2%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2%를 얼마나 상회할지는 반도체 호황 정도와 중동 전쟁 영향을 봐야 구체적으로 알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성장률 전망치는 6월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제시하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거시지표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구 부총리는 “1분기 GDP(국내총생산)는 1.7% 성장해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했다”며 “수출은 일본과 이탈리아를 넘어서 세계 7위에서 5위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1분기 경상수지는 73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며 “종전 최대치인 2025년 4분기 392억 달러와 비교하면 우리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경기 회복세를 낙관하기보다 물가와 대외 리스크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업황과 중동 전쟁 양상 등 불확실성이 큰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가 경제지표가 좋다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세심하게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면한 리스크 요인은 물가”라며 “민생 물가는 정부가 특별 관리하면서 관계장관회의와 TF 등을 통해 치밀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그는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를 물가 방어 수단으로 꼽았다. 구 부총리는 “최고가격제는 중동 전쟁 안정 전까지는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며 “매점매석은 몰수 등 가능한 조치는 물론 신고포상금, 부당이득 과징금 신설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물가안정법 개정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최고가격제가 재정 부담을 동반하는 만큼 향후 유가 흐름과 중동 정세가 물가 정책의 지속 기간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를 병행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지난 9일 종료되면서 매물 잠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구 부총리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공급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과 조율을 하고 있다”며 “공급이 제대로 시장에 나오기 전까지는 수요 관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수요 관리 방안은 실거주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부동산은 더 이상 사서 이익을 내는 개념보다 주거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파업에 대해서는 노사 간 원만한 타결을 촉구했다. 반도체가 수출과 성장률 전망을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한 만큼, 노사 갈등이 산업 회복 흐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구 부총리는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 간에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가 한국에 와서 반도체 칩을 구하려는 중요한 시기에 노사 간 불협화음으로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단기 과열보다 저평가 해소 측면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PBR(주가순자산비율) 기준으로 보면 한국 주식시장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라며 “적어도 내년까지 입도선매라고 할 정도로 사전 주문이 이뤄진 상황을 봤을 때 우리 주식시장 가능성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와 국내 투자자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세제 개편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현재 시점에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보유한 NXC 물납주식 일부 매각건 대해 “물납 받은 주당 가격이 553만4000원인데 이번 매각은 555만8000원에 체결한다”며 “정부로서는 잘 된 매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매각으로 1조원 이상의 세외수입을 확보하고 NXC가 해외 자금을 들여와 매입하면서 외환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 부총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13일 방한하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의 만남이 불발된 것과 관련한 우려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지적한 '한국 패싱'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미국 재무부와는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와 달리 대면으로만 만나야만 하는 것이 아니며 차관보 간에도 수시로 소통하면서 상황을 알고 있다”며 “대미 투자 부분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미국에 다녀왔기 때문에 미국과 잘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