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국민 70% 10~25만원 지급

▲ 지난달 27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현장 모습.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이달 18일부터 전 국민의 70%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주자에게 각각 10만원, 15만원을, 인구감소 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2차 지급 대상자는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해 지급대상 선정 단위로 하며,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부모는 피부양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지만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한 가구로 인정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난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며,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원,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어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부부 등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외벌이 가구 선정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5인 가구는 5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인 39만원이 아닌 43만원 이하(6인 가구 기준)인 경우 지급대상이 된다.

이번 2차 지급 대상자는 약 3600만명이며, 건보료 정보로 파악할 수 없는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액자산가는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약 93만7000가구, 250만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은 7월 3일까지며, 신청과 지급방식은 지난해 이뤄졌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슷하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사람은 이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다음 날 지원금이 충전된다.

이외에도 모바일·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도 수령할 수 있으며, 온라인은 영업시간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은행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도 2차 기간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용 지역은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사람도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의 경우에는 지원금 취지에 맞게 연 매출액과 상관없이 피해지원금을 쓸 수 있다.

1·2차 지원금 사용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며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소멸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최근 전문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로 연결돼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은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 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