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떠나는 신성환 위원 "한은, 최우선 순위는 물가안정…물가 압력 굉장히 크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사진)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며 금리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우리 경제의 양극화 심화로 금리 인상 시 취약 부문의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은의 정책 최우선 순위는 물가 안정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다. 금통위 내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분류되는 신 위원까지 금리 인상의 필요성에 무게를 두면서 연내 ‘피벗’(통화정책 방향 전환)에 힘이 실린다.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11일 오전 서울시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

◇ “현재는 물가 우려 큰 상황…인플레에 무게 중심”

신 위원은 11일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의 정책 우선 순위는 항상 인플레이션이고, 여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인하 소수의견을 냈던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금리 인하를 논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다”면서 “물가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크고, 미래의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도 굉장히 크다”면서 “우리가 (물가상승률) 목표로 잡고 있는 2%로부터 위로 멀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면 설사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상충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금통위 내 비둘기파다. 지난해 완만한 민간소비 개선세와 건설업 부진 등으로 내수 회복이 더딘 국면에서 꾸준히 추가 인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런 그조차 중동발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세에 우려를 표한 점은 연내 금리 인상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비록 신 위원은 곧 퇴임하지만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지난 4년 간 금통위 내에서 정책 결정을 해온 그의 경기 인식이 금통위 내부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대변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신 위원은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경기 개선세보다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2차 충격이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반도체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익이 나면서 물가에 (상방) 충격을 주는 부분이 있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며 “문제는 100달러 수준에서 고공행진하고 있는 유가다. 이런 경우엔 경제가 엄청나게 고통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유가상승발(發) 2차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은의 책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신성환 금통위원은 12일을 끝으로 임기를 마치고 학계로 돌아간다. (사진= 한국은행)

◇ 떠나는 소신파 ‘비둘기’…“금리 한번 더 못 내린 점 아쉬워”

이날 간담회는 신 위원의 퇴임을 하루 앞두고 열렸다. 2022년 7월 28일 금통위원에 취임한 신 위원은 12일 퇴임한다. 금통위원 임기는 4년이지만 전임자 임기 종료 시 바로 후임자의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해 이·취임시 공백이 생길 경우 그만큼 재임기간이 줄어드는 구조다.

신 위원은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현 금통위 내에서 가장 ‘선배’ 위원으로 본인의 소신을 분명하게 밝혀온 것으로 유명하다. 금융분야 전문가이자 미시경제학자로서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취약 부문의 부담과 부실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다. 또 정부 재정에 의존하지 않는 민간 중심의 경기 회복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통화정책이 보조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했다.

그는 임기 중 7번의 소수 의견을 냈으며, 모두 비둘기파적인 의견이었다. 금리 인상기였던 2022년 10월(0.5%포인트 인상 결정)과 2023년 1월(025%포인트 인상 결정)에는 각각 0.25%포인트 인상과 동결 의견을 제시했고, 금리 동결기였던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는 5차례 인하 소수의견을 표명했다. 가계부채와 환율 등 금융안정 위험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경기 부양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신 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통위원을 지내면서 가졌던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향후 한은과 정부가 고민해야 할 과제를 던지기도 했다. △양극화 심화 속 우리 경제를 바로보기 위해선 지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금융시장의 쏠림 현상이 심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당국의 대응 수단은 무엇이 있는지 △높은 저축률 탓에 ‘가난하게 살다 부자로 죽는’ 현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 지 등이 그것이다.

그는 금통위원으로 지낸 4년 간 후회되거나 인상에 남는 순간을 묻자 “특별히 후회되는 결정은 없다”면서도 “지난해 8월에 우리가 금리를 내릴 수 있었을 때 좀 더 강력하게 주장해서 한 번 더 내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통위는 기본적으로 위원회이기 때문에 최종 의사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 존중한다”며, 전 세계 어느 곳을 봐도 한은 금통위만큼 대내외적인 독립성이 보장된 곳이 없다고 자부심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신 위원은 12일을 끝으로 임기를 마치고 학계로 돌아갈 예정이다. 올해 가을학기부터 홍익대 경영학부에서 그의 전문 분야인 금융이나 경영 과련 수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