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실손24' 활성화 점검회의
연계율 29% 그쳐…하반기 90%까지 달성 목표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일부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의 집단적 참여 거부 행태를 공정거래위원회와 점검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병원에서 종이서류 발급 없이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을 실손24 앱 등을 통해 보험사로 전송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비스다.
실손 청구를 전산화하기 위해서는 EMR업체와 실손24 시스템이 연계돼야 한다. 다만 일부 업체는 실손24 참여로 인한 경제적 유인이 부족하다며 참여하지 않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지난 6일 기준 총 3만614개(병원 827개·보건소 3천573개·의원 1만2천875개·약국 1만3천339개)로 집계됐다. 연계 의료기관 개수 기준 실손24로의 연계율은 29.0%다. 실손24 서비스 가입자 수는 약 377만명이며, 실손 24로 청구 완료된 건수는 241만건이다.
권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언급하며 "14년 논의 끝에 만들어진 제도가 시행 6개월이 지나도록 병의원 연계율 29%에 머무는 것, 일부 업체가 집단으로 참여를 거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정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이를 정상화하겠다"면서 "국민이 실손청구 전산화의 편익을 온전히 누리도록 연계율이 100%에 육박하게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매월 실손24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연계율을 80∼9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일부 EMR 업체가 집단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 거부하는 행태와 관련해 공정위와 불공정 관행에 해당하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아직 참여하지 않은 EMR 업체와의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실손24에 병원의 청구 건수 표시 기능 등을 개시해 의료기관에 직접 참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네이버·토스와 함께 실손보험 가입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연계를 요청하도록 하는 대국민 캠페인도 추진한다. 현재 별도의 실손24 회원가입 없이도 네이버·토스를 통해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의약단체 등을 통해 아직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과 지역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참여 독려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대형 EMR 업체가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다음 달 기준 연계율은 52%로 높아질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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