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2차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을 공개하면서 직장인과 맞벌이 가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료 기준이 세부적으로 공개되면서 “우리 집도 받을 수 있나”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실시간 계산 글까지 쏟아지는 분위기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를 선별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단순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과 금융소득까지 함께 반영하면서 일부 고소득·고자산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장가입자 기준 외벌이 4인 가구는 월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32만원 이하여야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맞벌이 가구는 완화 기준이 적용돼 같은 4인 가족이라도 월 39만원 이하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22만원 이하가 적용된다.
맞벌이 4인 가구, 기준 완화로 숨통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도 달라진다. 외벌이 직장가입자는 1인 가구 13만원, 2인 가구 14만원, 3인 가구 26만원, 4인 가구 32만원, 5인 가구 39만원, 6인 가구는 43만원 이하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보험료가 단순 합산되면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별도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만 충족한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지난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강남권 고가 아파트 보유자나 금융자산 규모가 큰 자산가들을 걸러내기 위한 조치다.
실제 서울 반포·압구정·잠실 등 일부 고가 아파트 보유 가구는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 기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맞벌이 직장인 부부나 자녀를 둔 중산층 가구 상당수는 완화 기준 적용으로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원금 규모는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4인 가족은 최대 60만원, 특별지원지역 거주 가구는 4인 기준 최대 100만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정부는 신청 기간 동안 카드사 홈페이지와 지역사랑상품권 앱,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화폐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원금이 단기 소비 진작에는 일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면서도, 건강보험료와 재산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은퇴 고령층이나 1주택 장기보유자 사이에서는 “현금 흐름은 부족한데 자산 기준 때문에 탈락할 수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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